朴·文·安, KT 낙하산 사장 모두 반대했지만...

대선 후보 3인방, KT 경영권 개입 반대 의사 표명
2008년 남 사장 구속 사건이후 정치권 개입 우려 커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각도..KT는 비공개적 개입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이데일리가 ‘차기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 윤창번 방송통신추진단장, 문재인 후보 측 윤광식 IT미디어팀장, 안철수 후보 측 정인숙 방송통신포럼 대표를 만나 설문한 결과, 세후보 모두 차기정부에서는 KT(030200)의 경영권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치권 및 업계 안팎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KT에 대한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아 내년 이후가 주목된다.캠프의 ICT 정책·공약 담당자들의 의견이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해도, 대선이후 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선 후보 3인방의 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의 KT의 지배구조에 대한 설문

20일 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KT의 경영권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된 기업이다. ‘80년대 후반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일각에서는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체결한 양해각서 이면에 포스코,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기간산업의 완전 매각, 적정가 매각 조항이 들어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금융, 노동, 기업, 공공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개혁)을 실시했고, 이게 국내 최대 공기업인 KT의 완전민영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2002년 KTF 사장이었던 이용경 씨가 민영화 초대 KT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05년 남중수 KTF 사장이 민영 2기 사장으로 취임하고 2008년 2월 남 사장이 2011년까지 임기로 재임됐을 때까지만 해도 KT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 논란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대선 직전인 11월 남중수 사장이 인사 청탁 혐의로 매달 100~200만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2008년 9월에 이미 구속된 조영주 KTF 사장에 연달아 구속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월 이석채 전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조직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지만, 남 사장과 조 사장의 구속은 KT내 일부 임원들과 권력을 잡기 위해 뛰는 정치권이 합동으로 검찰 수사를 도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후보들은 모두 KT의 지배구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정말 지켜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전·현직 KT 임원들이 세 후보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정보통신부 고위 관료는 “KT는 전주와 관로 같은 국가통신 필수설비를 운영하는 만큼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면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시각으로 KT의 경영권 개입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라면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의미를 부여해야지 몰래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권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