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공신들의 봄날
가상이다. “대통령이 묻는다. ‘자리 보고 도와주신 것 아니죠.’ 혼돈스럽지만 정신을 차린다. ‘물론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정중하게 말하지만 속으론 씁쓸하다. 하지만 기다린다. 기회는 또 온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순서는 공공기관장 인선. 예상대로 살생부가 펼쳐졌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나가란 사람도, 있으란 사람도 없다”며 눈치를 보던 기관장들도 바빠졌다. 명퇴냐, 강퇴냐일 뿐 상당수 공공기관장들의 퇴임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논공행상의 시작, 개국공신들에게 봄날이다. 공공기관장 일괄사표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제사람 앉히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대표적인 게 금융권이다. 하나(김승유)·우리(이팔성)·KB(어윤대)·산은(강만수) 등 한국 금융산업 수장 자리가 대통령 절친에게 떨어졌다. 이들에게 낙하산을 얘기하면 화부터 낸다. 전문성에 국정코드까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다는 것이다. 김승유·이팔성 회장은 은행원으로 출발해 30년 이상을 금융권에서 근무했다. 강 회장은 과천밥만 30년을 먹었다. 어 회장은 교수 출신이지만 금융학회장, 금통위원을 지냈다. 국정철학 공유는 한결같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인물인 만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팔성 회장은 2008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응모했다 낙마했지만 곧바로 우리금융 회장에 선임됐다. 어윤대 회장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KB 회장 내정자에서 떨어져나간 뒤 이철휘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현 서울신문 사장)과 대결끝에 자리를 꿰찼다. 이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곳간지기인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처남이다. 시쳇말로 ‘끗발싸움의 승리’였다.
강만수씨의 산은지주 회장행은 의외였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특보 등을 지내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린 그였다. 산은 회장 자리는 차관급이었다. 강 회장은 이 대통령과 소망교회 30년 지기로 MB노믹스의 설계자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대통령과 대학 동문 관계를 기반으로 회장을 3연임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코드를 설명하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에 회전문·보은인사들이다.
4대 금융지주는 이들 회장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 지속성장 기틀 확립, 투명경영,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작업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점도 많았다. 대통령 절친인 회장님들의 뜻을 어길 수 없어 정부의 금융 정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듯했던 메가뱅크론이 금융권을 배회하면서 이미 실패한 인수·합병(M&A) 방식의 민영화 작업이 5년 내내 헛바퀴를 돌아야 했다. 시장 확장을 앞세운 회장님들의 계열사 늘리기에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최악의 실패는 정치권에 줄만 잘 서면 출세한다는 공식이 재확인되면서 경쟁력 강화보다는 선거만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공식을 만든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4대 천황 교체론은 사필귀정이다.
누구를 앉힐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인선기준은 국정철학 공유다. 이는 통상 자기 사람을 의미한다. 능력없는 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행태는 하지 않겠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문제인사’가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데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개입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변함이 없다. 모든 공공기관에 최고경영자 추천위가 구성돼 있지만 이들은 청와대만 쳐다본다.
내부 출신을 은행장으로 선임한 기업은행의 경우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호가호위했던 특정고 인맥이라는 점에서 반보 정도 나아간 정도다. 민간인 신한금융지주가 3년 전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것도 따지고보면 후임 지주 회장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 눈치보기에서 비롯됐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순서는 공공기관장 인선. 예상대로 살생부가 펼쳐졌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나가란 사람도, 있으란 사람도 없다”며 눈치를 보던 기관장들도 바빠졌다. 명퇴냐, 강퇴냐일 뿐 상당수 공공기관장들의 퇴임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논공행상의 시작, 개국공신들에게 봄날이다. 공공기관장 일괄사표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제사람 앉히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대표적인 게 금융권이다. 하나(김승유)·우리(이팔성)·KB(어윤대)·산은(강만수) 등 한국 금융산업 수장 자리가 대통령 절친에게 떨어졌다. 이들에게 낙하산을 얘기하면 화부터 낸다. 전문성에 국정코드까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다는 것이다. 김승유·이팔성 회장은 은행원으로 출발해 30년 이상을 금융권에서 근무했다. 강 회장은 과천밥만 30년을 먹었다. 어 회장은 교수 출신이지만 금융학회장, 금통위원을 지냈다. 국정철학 공유는 한결같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인물인 만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팔성 회장은 2008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응모했다 낙마했지만 곧바로 우리금융 회장에 선임됐다. 어윤대 회장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KB 회장 내정자에서 떨어져나간 뒤 이철휘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현 서울신문 사장)과 대결끝에 자리를 꿰찼다. 이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곳간지기인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처남이다. 시쳇말로 ‘끗발싸움의 승리’였다.
강만수씨의 산은지주 회장행은 의외였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특보 등을 지내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린 그였다. 산은 회장 자리는 차관급이었다. 강 회장은 이 대통령과 소망교회 30년 지기로 MB노믹스의 설계자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대통령과 대학 동문 관계를 기반으로 회장을 3연임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코드를 설명하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에 회전문·보은인사들이다.
4대 금융지주는 이들 회장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 지속성장 기틀 확립, 투명경영,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작업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점도 많았다. 대통령 절친인 회장님들의 뜻을 어길 수 없어 정부의 금융 정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듯했던 메가뱅크론이 금융권을 배회하면서 이미 실패한 인수·합병(M&A) 방식의 민영화 작업이 5년 내내 헛바퀴를 돌아야 했다. 시장 확장을 앞세운 회장님들의 계열사 늘리기에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최악의 실패는 정치권에 줄만 잘 서면 출세한다는 공식이 재확인되면서 경쟁력 강화보다는 선거만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공식을 만든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4대 천황 교체론은 사필귀정이다.
누구를 앉힐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인선기준은 국정철학 공유다. 이는 통상 자기 사람을 의미한다. 능력없는 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행태는 하지 않겠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문제인사’가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데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개입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변함이 없다. 모든 공공기관에 최고경영자 추천위가 구성돼 있지만 이들은 청와대만 쳐다본다.
내부 출신을 은행장으로 선임한 기업은행의 경우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호가호위했던 특정고 인맥이라는 점에서 반보 정도 나아간 정도다. 민간인 신한금융지주가 3년 전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것도 따지고보면 후임 지주 회장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 눈치보기에서 비롯됐다.
포스코와 KT는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뀐 지 10년이 지났지만 관행은 변함없다. 이명박 정권 초기 포스코는 실세들의 개입으로 조직 내부가 반목과 갈등에 휩싸였다. 지난해 재선임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구성원들을 쇠잔케 했다. KT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석채 회장을 앉히기 위해 회사 정관까지 바꿨다. 퇴진을 거부하는 KT와 KTF의 최고경영자들은 비리 혐의로 수사까지 받아야 했다.
민간기업도 청와대의 영향력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 출연 연구소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수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수장이 정권에 예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무리한 공공기관장 교체는 5년 내내 골칫거리가 된다. 해법은 간단하다. 청와대가 손을 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면 된다.
<박용채 경제 에디터>
민간기업도 청와대의 영향력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 출연 연구소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수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수장이 정권에 예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무리한 공공기관장 교체는 5년 내내 골칫거리가 된다. 해법은 간단하다. 청와대가 손을 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면 된다.
<박용채 경제 에디터>
2009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