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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 후보 돌풍 끌어낸 미국의 빈부격차

한국일보 2015.12.07 02:14 조회 수 : 900

사회주의자 후보 돌풍 끌어낸 미국의 빈부격차

[2016년 대선에 비친 미국]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한 이유



미국 4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의 해’인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가 선두이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는 분위기이다.


클린턴 후보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장 강력한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었다. 지지율도 높았고 대통령 영부인과 상원의원, 국무장관까지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대세론을 앞세워 처음부터 선두를 질주했다. 그러나 클린턴 후보가 장관 재직시 외교 업무에 정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하고, 1만2,000여개의 이메일 메시지를 삭제한 게 알려지자 상황이 돌변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무부 규정과 미국의 기록 보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뤄졌는지 미 연방조사국 (FBI)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리비아 벵가지에서의 테러 공격으로 미 대사가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이 위원회를 결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자 클린턴 대세론은 커다란 타격을 받고, 지지율은 하강했다.


이 와중에 예상을 뒤엎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맹렬히 추격했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달리 샌더스 후보는 진정한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이 가장 먼저 예비 선거가 열리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주에서 샌더스 후보 지지율이 클린턴보다 높게 나오자, 한 동안 민주당 후보로 누가 지명될지 모를 상황이 전개됐다.


그렇지만 샌더스 후보는 10월13일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정치적 실수로 여겨진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의 선언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을 하거나 곤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커다란 약점을 쉽게 제거하는 혜택을 얻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6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130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5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다. 프랑스는 곧바로 보복을 선언했고, 핵항모 샤를드골호를 중동으로 급파했다. 그리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슬람 국가 섬멸을 논의하면서, 대선 토론의 쟁점이 경제에서 테러와 외교 정책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왔다.


이런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국무장관으로 외교 정책을 수 년간 다룬 경험이 있는 클린턴 후보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쏠리지 않게 되면서, 샌더스는 클린턴을 추월할 동력을 상실했고, 클린턴 후보는 다시 선두로 복귀해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특별한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그렇지만 샌더스 후보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중 3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 힐러리 후보 다음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사실 모든 이의 예상을 깨는 상황이다.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선거운동을 그만 두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74세 고령으로 사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미국에서 사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후보가 이 정도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선전이다.


그러면 무엇이 샌더스 후보가 이런 지지를 받게 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미국 사회가 직면한 수입과 소득의 불평등 즉 사회 양극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빈부 격차가 가장 크고, 부의 소수 편중이 가장 심한 나라이다.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상위 인구 10 %가 국부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부의 4분의3인 75.4%가 상위 10%에 몰려있다.


이런 부의 편중과 소득 양극화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하고,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최고 소득층인 기업 최고경영자(CEO) 임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나, 직원들의 급여는 그렇지 못하다. 격주로 발간되는 영향력 있는 비지니스 잡지인 포브스에 의하면 미국 500대 기업 CEO들은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16% 가량 급여가 올랐다. 금액으로는 총 52억달러( 5조7,000억원), 1인당 평균 115억원 (1,005만달러)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직원들의 평균 급여 인상은 2.9%에 그쳤다.

또 다른 경제전문지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CEO는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의 데이비드 자슬라브 회장으로 2014년 1,700억원 (1억5,610만달러)을 받았다.


2014년 6월 발간된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보고서는 미국 기업 CEO 연봉은 계속해서 상승했으나 직원들의 실질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978년부터 2013년까지 35년 동안 CEO 연봉은 평균 937% 상승했으나, 직원들의 실질 소득은 겨우 1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가치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걸 감안하면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직원들의 임금 인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반면 회장들은 심각한 급여 인상을 받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 총수와 직원 간의 급여 비율 차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으며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65년 미국 기업들의 회장들은 직원 평균 급여 보다 약 20배를 더 수령했다. 또 1978년 29.9 배로 증가했고 1995년에는 122.6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인 2000년에는 CEO대 직원 평균 급여 비율이 525대1로 늘어났다. 극단적 사례로 애플사의 팀 쿡 회장 연봉은 애플사 직원 평균 연봉보다 약6,200배가 많다.

연도별 미국 근로자 대비 CEO 연봉


2015년 현재 미국 연방 정부가 지정한 최저 임금은 7.25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8,000원 정도이다. 1968년 최저 임금은 1.6 달러였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5년 기준으로 10.85 달러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실질가치를 볼 때, 미국의 연방정부 지정 최저 임금은 1968년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고 소득층의 임금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실질 소득은 감소됨으로써 부의 소수 편중과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2014년 12월 기준 청년 실업률(16-34세 청년층)은 11.2%이다. 취직이 쉽지 않고, 취직을 하더라도 임금에 의한 소득은 높지 않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해 샌더스 후보의 선거 공약은 수입과 소득 불평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샌더스 후보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연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올려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미국 사회의 중산층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20~30여년 전 만해도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 사회에서 호소력이 없었다.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자 샌더스 후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예상 외로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지명을 받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더 이상 없다. 대선의 초점이 테러와 외교로 옮겨간 현 시점에서 외교 경력이 없는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에 면죄부를 준 이후에는 클린턴 대세론에 대항할 무기가 더 이상 없게 됐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 보다는 정책 대결을 하려는 선거 운동을 펼침으로써 샌더스 후보는 미 정계에서는 2016년 대선 경쟁에서 신선한 충격을 남긴 후보로 기억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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