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휴대폰 대리점 관계자가 본 문제점

휴대폰 판매업계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ㄱ씨(27)는 휴대폰 보조금 사기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통신사 간의 과당경쟁을 꼽았다. ㄱ씨는 “각 통신사의 판매점, 대리점 등에서 모두 일해봤지만 휴대폰 판매 채널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다”며 “문제가 발생해도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판매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제조사→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휴대폰 유통구조와 보조금 지급구조를 설명했다.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이다. 제조사들은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일부 대형 대리점과 거래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잘 팔리지 않거나 빨리 팔아야 하는 기종에 대해 보조금(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한다. 일종의 가격 할인 정책이다.

통신사는 여기에 별도의 약정보조금 등을 얹어 산하 대리점에 지급한다. 주 수익원이 통신요금인 통신사는 가입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는 1회선당 발생할 예상 요금을 미리 계산해 이 돈의 일부를 먼저 보조금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향후에 받을 요금의 일부를 마케팅비로 전환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판매점은 여러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3개 통신사 상품을 모두 취급한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 대리점들은 자신들이 받는 제조사·통신사 보조금을 판매점에 모두 지급하기도 한다. 일부 대형 대리점은 여기에 별도의 자체 보조금을 판매점에 추가로 주기도 한다.

이처럼 휴대폰이 제조사에서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과정에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그러나 각 단계의 보조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조금이 단계별로 모두 누적돼 내려가는지 여부 등은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

통신사 간 경쟁 과열로 보조금이 많아지면 보조금이 휴대폰 가격보다 커지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ㄱ씨는 “지난 9월 한때 ‘갤럭시S3’의 보조금이 거의 100만원에 도달했다”며 “보조금이 기기값보다도 더 큰데 통신사와 제조사가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나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의 한도를 ‘27만원’으로 설정해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연례행사처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통신 3사가 지급한 약정보조금만 총 1조96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발생하다보니 이 돈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조금이 소비자들에겐 진짜 혜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 턱없이 비싼 휴대폰 가격과 통신요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휴대폰 제조 3사와 통신 3사에 총 4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