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총론 공감·방법 제각각
'차기정부 정보·통신 정책' 대선 캠프 IT전문가 토론회
朴캠프 전하진 의원
"통신사 가입비 폐지, 콘텐츠 사업 육성"
文캠프 고삼석 위원
"대통령실 직속 인터넷 지원관 신설"
安캠프 강정수 위원
"통신망 사용 차별 금지, 中企 적합 업종 확대"
朴캠프 전하진 의원
"통신사 가입비 폐지, 콘텐츠 사업 육성"
文캠프 고삼석 위원
"대통령실 직속 인터넷 지원관 신설"
安캠프 강정수 위원
"통신망 사용 차별 금지, 中企 적합 업종 확대"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림동 본사 18층 다산홀에서 ‘대선후보 IT 공약 설명회’를 가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에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쪽에서 고삼석 담쟁이포럼 정책위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에서 강정수 IT 인터넷 정책포럼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세 후보 진영이 IT 공약을 설명한 뒤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등 사안을 놓고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세 후보 측은 IT 벤처기업을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IT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안을 보는 시각과 해결 방법은 갈렸다.
○“통신비 내리겠다” 한목소리
세 후보 측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다며 ‘통신비를 내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달랐다. 박 후보 측 전 의원은 “경쟁을 촉진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며 “유통 체계를 개선해 휴대폰 구입 비용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 측 고 위원은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스마트폰 가격 국제 비교제를 실시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줄이고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와 통신사의 요금 책정 과정을 투명화해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강 위원은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제도를 폐지해 통신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가격 왜곡,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통화요금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문자 전송을 기본 서비스에서 없애고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량에 따라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일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보충 발언을 통해 “지나친 통신요금 인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투자비마저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IT 전담부처 신설 시각차
세 후보 측 모두 현 정부의 IT 정책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박 후보 측인 전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등 IT 여러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분산돼 있다”며 “통신, 방송 등 정책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과 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 정부 최고기술책임자(CTO) 신설안을 내세웠다. 고 위원은 “한시적으로 미디어·ICT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공감하는 미디어 및 IT 정책 이념을 재정립하고 독임제적 요소가 강한 방통위를 합의제 원칙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새 IT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보다 모든 정책이 공개되는 IT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신설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ICT 업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정부 CIO와 IT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정부 CTO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T 생태계 육성
박 후보 측은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 아카데미를 만들어 2만명의 IC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혁신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상용화와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IT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아이디어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 코리아랩을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벤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인터넷 분야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IT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고 위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IT 관련 창업 전용 기금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의무화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불필요한 규제와 차별을 없애고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위원은 “인터넷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액티브X를 철폐하고 통신망 사용 차별 행위를 없애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불공정거래를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 후보 진영이 IT 공약을 설명한 뒤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등 사안을 놓고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세 후보 측은 IT 벤처기업을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IT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안을 보는 시각과 해결 방법은 갈렸다.
○“통신비 내리겠다” 한목소리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 측 고 위원은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스마트폰 가격 국제 비교제를 실시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줄이고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와 통신사의 요금 책정 과정을 투명화해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 강 위원은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제도를 폐지해 통신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가격 왜곡,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통화요금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문자 전송을 기본 서비스에서 없애고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량에 따라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일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보충 발언을 통해 “지나친 통신요금 인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투자비마저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IT 전담부처 신설 시각차
세 후보 측 모두 현 정부의 IT 정책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박 후보 측인 전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등 IT 여러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분산돼 있다”며 “통신, 방송 등 정책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과 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 정부 최고기술책임자(CTO) 신설안을 내세웠다. 고 위원은 “한시적으로 미디어·ICT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공감하는 미디어 및 IT 정책 이념을 재정립하고 독임제적 요소가 강한 방통위를 합의제 원칙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새 IT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보다 모든 정책이 공개되는 IT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신설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ICT 업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정부 CIO와 IT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정부 CTO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T 생태계 육성
박 후보 측은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 아카데미를 만들어 2만명의 IC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혁신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상용화와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의원은 “IT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아이디어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 코리아랩을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벤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인터넷 분야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IT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고 위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IT 관련 창업 전용 기금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의무화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불필요한 규제와 차별을 없애고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위원은 “인터넷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액티브X를 철폐하고 통신망 사용 차별 행위를 없애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소프트웨어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불공정거래를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