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24일 오전 기자 오찬간담회를 열어 게임 아이템, 음원 등 네트워크로 유통되는 ‘가상재화’ 시장에 의욕을 보였다. KT의 이 같은 전략으로 망중립성 문제를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적 망사업자 KT가 콘텐츠사업에 뛰어들면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정부에 가상재화 수익모델을 보장하라며 떼를 쓰는 KT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언론은 사장 말 받아쓰기에 그쳤다.

국내에서 이동통신망, 광대역망 등에서 시장지배적, 우월적 사업자인 KT가 가상재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대형마트(유통사)가 상품 보관료, 유통비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KT는 지난 연말부터 관련 보고서를 쏟아내며 이 같은 전략을 밝혔지만 언론은 가상재화 사업의 배경을 짚지 않았다. 가상재화 시장은 수익성이 높고, 시장 규모도 수 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재화를 망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할 경우, 결국 재벌 대기업 중심의 망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경제지 대부분과 몇몇 일간지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24일 <표현명 KT 사장 “LTE도 좋지만 우린 가상재화로 간다”> 제하 제목 기사에서 KT의 올아이피(All-IP), 가상재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를 두고 이데일리는 “KT는 자신이 가진 국내 최고의 브로드밴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결합서비스나 가상재화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25일자 15면 <“ALL-IP 기반 완료… 음원·영상시장 넓힌다”>에서 표현명 사장의 발언을 자세히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1면 , 제하 제목 기사로 보도했다. 전자신문은 6면에 기사 2건으로 KT와 가상재화를 다뤘다. 매일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은 표현명 사장의 발언 중 ‘제조사 보조금 폐지’ 부분만 인용하거나 이를 강조해 보도했다.

▲ 머니투데이 1월 25일자 15면

KT에 따르면, ‘가상재화’는 무형의 디지털로 존재하면서 네트워크로 유통되고 모든 스마트 단말에서 소비되는 재화다. KT는 가생재화 시장의 특징으로 국경, 관세, 수송비가 없는 글로벌 단일 시장을 꼽았다.  가상재화 개념은 초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가상화폐를 의미했다. KT는 “스마트 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의미가 앱 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음원, e-Book,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 시장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소개했다.

KT의 대표적인 가상재화 서비스는 ‘지니(Genie) K-pop’이다. 표현명 사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니를 통해 국내 음악 사업의 선순환 모델을 확장했다”며 “K-pop 해외팬 증가에 따라 전 세계 45개국에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부터 3차례 발간한 보고서에서 KT는 가상재화를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강조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 24일 발간한 <Virtual goods: 스마트 혁명이 낳은 신성장동력> 보고서에서 가상재화 시장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 시장의 규모를 2011년 308억 달러에서 2016년 1921억 달러로 6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상재화 시장규모.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서 갈무리.

▲ KT는 가상재화를 미래의 수익모델로 두고 집중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서 갈무리.

그러나 망사업자의 가상재화 수익모델 추진에는 망중립성, 지적재산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T가 콘텐츠 사업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수익은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KT의 가상재화 시장 강화 의지는 망 규제,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보고서 ‘가상재화 시대를 위한 제언’ 부분에서 KT는 가상재화의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무임승차 사업자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는 “대량의 트래픽을 무분별하게 유발시키는 P2P 사업자나 OTT TV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증설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네크워크에 무임승차하는 사업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T는 이어 “정부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투자가 지체돼 네트워크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거대한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가상재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T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사업 강화는 망 사업자 KT가 네트워크 사업에서 수익 한계에 봉착하자 꺼내든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망중립성을 해치는 기업이 콘텐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망사업자가 그 지위를 활용해 콘텐츠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음원 유통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망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을 해치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재화를 강조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병일 활동가의 의견이다. 그는 “KT는 당연히 기업이익 중심에서 이 사업을 사고하는데 이를 (언론이)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