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감독대상이 30년 한지붕 살이 미래부 과천으로 이사가며 헤어져 특혜 의혹 시비 없어질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30년간 한집살림을 해온 KT와의 관계도 청산한다. 광화문 KT지사에 있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주 과천정부청사로 옮긴다. 규제기관이 감독대상기업과 같은 건물을 쓰는 '이상한 동거'도 마침표를 찍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84년 체신부 시절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현KT)와 한 건물에 있었다. 그동안 체신부가 정보통신부가 되고(1995년),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고(2008년), 또다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때까지(2013년) 이름을 3번이나 바꿔 달았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잠시 광화문 근처 세안빌딩으로 이사하기도 했으나 30년 세월을 KT와 함께 보냈다. 그 동안 한국전기통신공사도 KT로 이름표를 바꾸고(2001년) 민영화(2002년)도 이뤄졌다.
　
둘의 동거가 뒷말을 낳은 것은 KT가 민영화되고부터다. 갑을 관계가 명확한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이 같은 건물에 쓴다는 이유로 잊을 만 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이 건물 11층과 지하3층의 4880m²(1476평)을 임대해 썼던 정통부와 방통위가 임차료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방통위가 출범한 2008년에는 두개층 임차료는 7060만원으로 3.3m²(1평)당 단 4만7800원을 지불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8억8680만원, 2011년에는 11억5590만원의 임차료를 냈지만 이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2,13,14층은 미래부 소유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체신부 시절부터 이 건물에서 KT와 부대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며 "30년 가까이 지냈던 광화문을 떠나려니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KT 특혜의혹 같은 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돼 홀가분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래부가 떠나면서 비게 된 11층과 지하3층은 KT가 사용한다. 12,13,14층은 기획재정부 소속이 돼 매각을 할지, 다른 정부기관이 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2층에는 새 정부의 청년특별위원회가 사용할 지 검토 중이다. 만약 기재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개입찰로 매각을 할 경우 KT가 매입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