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T) 직영 대리점에서 직원 등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개통(대리점 직원 명의의 임시 개통)한 뒤, 가입자 동의 없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기변경·신규가입 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쪽은 대리점에 책임을 묻고, 대리점에서 가입자 신분증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까지 에스케이텔레콤 강동직영샵에 근무한 김아무개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자신 명의의 이동전화가 개통된 뒤 명의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지인들 명의로 이동전화 여러 대를 가개통했는데, 당시 내줬던 신분증이 재활용된 것이다. 그는 “2월15일께 퇴사하면서 (나와 지인들의) 신분증을 회수해 나왔다. 그런데 4월에 나와 지인들 동의 없이 새로운 약정을 걸어 기기변경이 이뤄지더니, 새로운 신규 가입과 명의 변경이 잇따라 이뤄졌다. 이런 과정에서 명의자인 나나 지인들 동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기기 변경·명의 변경은 당사자 신분증 확인·제출이 필수인 서비스들로, 김씨 등은 신분증을 도용당한 셈이다. 회사 쪽도 이런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 회사 홍보팀은 “해당 대리점에 영업정지 1일 처분을 내렸고, 고객만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인센티브를 차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실적 달성 등을 이유로 한 가개통 관행은 다른 통신 업체 대리점들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점이 어떻게 신분증을 도용했는지를 두고서는 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대리점에서 에스케이텔레콤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신분증 사본을 열람, 출력한 뒤 이를 본사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 쪽은 “대리점에서 미리 신분증을 복사해뒀을 수도 있다. 또 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사본을 출력할 경우엔 바탕화면 일부에 음영처리가 돼 재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그런 음영표시는 1~2분이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대리점에서 본사 시스템 신분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신분증을 도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용자들이 가입조건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응대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가입자 정보가 대리점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는다. 현재 함께 저장되는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정보를 분리 저장하고 신분증 정보는 대리점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쪽은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가입·명의 변경 때 해당 고객 명의 기존 이동전화에 문자 통지가 이뤄져, 이번 도용 건도 확인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는 20명 규모의 영업품질 관리센터를 만들어 가개통·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씨는 “해당 대리점에 영업정지 1일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회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은 “가개통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지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번 사건에서) 통신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