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관료 “KT의 주파수 행정소송 압박에 정부 특혜 언질”
ㆍ“이석채 회장 교체설 막기 위한 사전포석”
ㆍ미래부·KT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부인
KT가 ‘행정소송’을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자사에 유리한 신규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다는 정부 고위 관료의 증언이 나왔다.
주파수 업무에 밝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KT 측이 지난해 12월 대선 직후부터 2개월 동안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며 “이를 ‘지렛대’ 삼아 방통위에 ‘KT에 유리한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말 없이 제기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며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으냐”면서 “KT의 요구가 ‘협박’에 가깝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석채 KT 회장 교체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보이자 KT가 주파수 신규 할당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 성과를 키운 뒤 청와대 측에 (유임을) ‘어필’하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2010년 4월 900㎒ 주파수를 신규 할당받았다. 그러나 가정용 무선전화기와 건물 주차장 개폐기 등에 쓰는 주파수 대역과 겹치는 전파 간섭 문제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했다.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행정소송 자문을 의뢰했다. KT와 태평양은 ‘정부가 사용하기 어려운 주파수를 판매해 KT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KT는 태평양의 이모 변호사 등을 앞세워 방통위에 1.8㎓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초 방통위는 국장단 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 회의에서는 900㎒에 전파 간섭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KT도 알고 있었으므로 행정소송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대응론’과, 전파 간섭 해소 미흡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KT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주파수 분배를 담당하는 방통위 실무라인은 2월까지 전파 간섭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봉합하려 했지만 간섭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결국 방통위 실무진이 ‘지금은 정부조직법 등으로 여력이 없으니 미래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할당안을 마련하겠다’는 언질을 KT에 줬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KT의 압박으로 이 회사에 일종의 특혜를 주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증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 후 종전의 1~3안 외에 4안과 5안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안을 추가 발표했다. 4·5안에는 KT가 원하는 주파수가 모두 매물로 포함돼 있다. 특히 5안은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KT가 원하는 대역에서 경쟁을 벌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최근 KT 경쟁사들 사이에선 ‘KT를 위한 신의 설계’란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28일 민주당과 경쟁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경매 ‘제4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T가 광대역화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에 성공할 경우 이를 ‘치적’으로 내세워 이석채 회장과 관련한 새 정부의 교체 논의를 잠재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홍사덕·김병호 전 의원을 KT 고문으로 영입했다. 자신의 경영 성과를 청와대에 전달해 교체설을 막아줄 인맥이 필요했다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KT로부터 소송 검토 내용이나 새 주파수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며 “정부가 소송 협박을 받아 개별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KT는 “법무법인에 행정소송 자문을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내세워 새 주파수를 받아내려 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무자 개인 차원에서 (900㎒에 대한) 불만 표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정부와의 의견 교환일 뿐 압박이나 협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 회장의 유임을 위해 주파수 업적 쌓기에 나섰다거나 ‘친박’ 인사들을 영입한다는 건 너무 나간 얘기”라고 반박했다.
ㆍ미래부·KT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부인
KT가 ‘행정소송’을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자사에 유리한 신규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다는 정부 고위 관료의 증언이 나왔다.
주파수 업무에 밝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KT 측이 지난해 12월 대선 직후부터 2개월 동안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며 “이를 ‘지렛대’ 삼아 방통위에 ‘KT에 유리한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말 없이 제기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며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으냐”면서 “KT의 요구가 ‘협박’에 가깝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석채 KT 회장 교체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보이자 KT가 주파수 신규 할당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 성과를 키운 뒤 청와대 측에 (유임을) ‘어필’하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2010년 4월 900㎒ 주파수를 신규 할당받았다. 그러나 가정용 무선전화기와 건물 주차장 개폐기 등에 쓰는 주파수 대역과 겹치는 전파 간섭 문제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했다.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행정소송 자문을 의뢰했다. KT와 태평양은 ‘정부가 사용하기 어려운 주파수를 판매해 KT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KT는 태평양의 이모 변호사 등을 앞세워 방통위에 1.8㎓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초 방통위는 국장단 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 회의에서는 900㎒에 전파 간섭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KT도 알고 있었으므로 행정소송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대응론’과, 전파 간섭 해소 미흡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KT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주파수 분배를 담당하는 방통위 실무라인은 2월까지 전파 간섭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봉합하려 했지만 간섭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결국 방통위 실무진이 ‘지금은 정부조직법 등으로 여력이 없으니 미래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할당안을 마련하겠다’는 언질을 KT에 줬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KT의 압박으로 이 회사에 일종의 특혜를 주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증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 후 종전의 1~3안 외에 4안과 5안이라 불리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안을 추가 발표했다. 4·5안에는 KT가 원하는 주파수가 모두 매물로 포함돼 있다. 특히 5안은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KT가 원하는 대역에서 경쟁을 벌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최근 KT 경쟁사들 사이에선 ‘KT를 위한 신의 설계’란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28일 민주당과 경쟁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경매 ‘제4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T가 광대역화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에 성공할 경우 이를 ‘치적’으로 내세워 이석채 회장과 관련한 새 정부의 교체 논의를 잠재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홍사덕·김병호 전 의원을 KT 고문으로 영입했다. 자신의 경영 성과를 청와대에 전달해 교체설을 막아줄 인맥이 필요했다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KT로부터 소송 검토 내용이나 새 주파수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며 “정부가 소송 협박을 받아 개별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KT는 “법무법인에 행정소송 자문을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내세워 새 주파수를 받아내려 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무자 개인 차원에서 (900㎒에 대한) 불만 표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정부와의 의견 교환일 뿐 압박이나 협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 회장의 유임을 위해 주파수 업적 쌓기에 나섰다거나 ‘친박’ 인사들을 영입한다는 건 너무 나간 얘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