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의 네트워크 트래픽 규격화 추진과 숨겨진 속내

KT 회장이 10일 앤 부베로 세계통신사업자협회(GSMA) 사무총장과 서초동 올레캠퍼스에서 전세계 통신 시장의 미래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이날 이 회장과 앤 사무총장은 GSMA가 발의한 ‘Vision 2020’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규격화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 트래픽 규격화는 일정 수준을 벗어나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사업자에는 별도로 과금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통신사업자에게는 트래픽 과부하를 막고 이윤도 남길 수 있는 방안이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IT업계나 소비자들에게는 공공재인 인터넷 자원을 통신사업자의 논리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든 사례는 유투브였지만 통신사 기준을 벗어난 콘텐츠에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므로 고음질 음원이나 고용량 게임 등 전체적인 콘텐츠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가 트래픽 과부하를 빌미로 기준을 유리한대로 계속 바꾼다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요금은 콘텐츠 사용료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회장의 네트워크 트래픽 규격화와 KT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업계와 소비자들은 지적했다.  이번에 KT가 내놓은 2배 혜택 프로모션이 대표적이다. 데이터를 2배 더 주며 지니를 통해 고음질 음원을 제공하고 올레TV나우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저렴하게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자신들의 자회사가 내놓는 서비스는 괜찮고 다른 콘텐츠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평소 역설해온 가상재화를 통한 이익창출 역시 다른 콘텐츠들을 네트워크 트래픽 규격으로 약화시킨 다음 자신들의 콘텐츠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에서는 상생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 대며 본인들만 잘 해보겠다는 걸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냉담했다.  한 누리꾼은 “통신료를 그렇게 받아가면서도 부족한가보다”라며 “이미 컨텐츠를 소모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공급 측에도 이중 부과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다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이번 네트워크 트래픽 규격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앤 사무총장을 만나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 6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GSMA 내 여러 대표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업계와 소비자의 반대 속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규격화가 수개월 안에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