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원의 미래부 중점 감사 대상은 주파수정책과 통신정책이다.

2일 감사원과 미래부등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미래부에 감사관 12명을 보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주파수와 단말기 보조금등의 정책 전반을 감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기간은 3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는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미래부에 감사관 2명이 주파수정책과 단말기보조금 정책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서울 가락동 소재 중앙전파관리소에 투입돼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미래부에 사전통보 없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미래부 감사는 3주로 잡혀있으나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는 최근까지 논란을 낳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중심이다.

특히 주파수정책의 경우 KT가 지난 2010년 할당받은 900MHz 주파수 문제점과 올 8월 말 경매를 끝낸 LTE 주파수까지 모두 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KT의 900MHz는 이번 감사원의 관심대상이다. KT는 900MHz 주파수가 전파간섭이 심해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가정용 무선전화기나  빌딩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선식별장치(RFID)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900㎒ 대역으로 동일해 전파 간섭을 받는 탓에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미래부는 900㎒ 대역 주파수에 대해 대역 조정을 통해 간섭현상을 줄여주기로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미래부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과 유통구조개선정책 알뜰폰정책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이중 제조사의 휴대폰 장려금을 제재하는 미래부의 정책도 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래부가 적극 추진하고 조해진 의원(새누리)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미래부의 단말기보조금 정책부터 유통구조등 모두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금은 감사원의 감사 초기라 통신정책 모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부의 주파수정책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잡혀있다"며 "감사원이 900MHz 주파수부터 전파사용료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이 미래부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실 이번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기간과 이달 중순께 열리는 국정감사와 겹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