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통신 재벌사
[시민정치시평]공공성 잊은 재벌사, 통신비부터 낮춰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무려 5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이 등 일부 세대들은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른 중 상당수가 휴대폰을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휴대폰과 관련된 요금과 서비스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대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일찌감치 '민영화'되어 재벌 3사(재계 서열 10위 안의 SK, LG, KT)의 것으로 '사유화'되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SKT의 2013년 매출은 16조 원이 넘고, 순이익은 1조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매출과 순이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유행했던 SKT의 광고식으로 하면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이동통신재벌 3사"라고 풍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재벌 3사가 그렇게 잘 나가던 세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의 세월이었고, 지금도 그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 역시 세계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가계 월평균 통신비는 15만 원을 넘어서 가계지출 비중으로도 7%를 넘어섰는데, 이는 OECD 국가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다", 또 매번 높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도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하는 등 궤변과 사기성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데이터·통화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도 마치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홍보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요금이 최소 7만 원대에서 최대 13만 원까지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최근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바 있습니다. 서비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입자 확인 모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무려 6시간 동안 전 국민을 통신 불통의 '멘붕' 상태로 만들어버린 SKT, 초보적인 수준의 해킹마저 막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KT, 대리점에 대한 온갖 횡포로 갑을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중소사업자들이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 알뜰폰 영역까지 침탈하겠다는 LG유플러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49%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배당 수익을 안겨주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보유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SKT,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는 영업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1조 912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에 배당한 금액은 4624억 원으로 전체 주주배당금의 42%를 차지합니다. 또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중소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는 갖은 횡포를 가하면서도 오너나 회장 일가나 계열사에는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습관처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저렴한 통신요금의 혜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대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이동통신 재벌 3사의 국민 기민 행위의 배후에는 늘 정부 당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통신과학부는 최소한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바로 '요금인가제'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요금과 약관은 정부의 인가 사항으로 정부는 요금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8조). 즉, 지금의 비싼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100% 승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SKT가 새로이 인상된 요금제를 내놓고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면 거의 동시에 나머지 두 회사도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를 내놓습니다. 인가를 받는 시점과 내용을 미리 짜지 않는다면(담합과 짬짜미)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이 매번 반복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통신 규제 당국이 이를 늘 묵인·비호했으니 작금의 요금 폭리나 담합 사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동통신 재벌 3사가 알뜰폰 영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KT가 알뜰폰 시장 침탈을 시도하다가 사실상 철회한 바 있고,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진출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일도 정부 당국이 이를 허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동통신 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 그리고 담합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대안 시장이 알뜰폰 영역인데, 당국이 애초에 SKT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해준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KT와 LG유플러스도 계속해서 알뜰폰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의 특성과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이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서비스 독과점의 주역인 SKT도 알뜰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최근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올해 3월 말 알뜰폰 가입자 286만 8000명).
그런데, 이 알뜰폰 시장이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처럼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변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로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영역에서 철수하거나 진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이동통신 재벌 3사의 망 도매가를 인하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게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동안의 잘못과 탐욕에 대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성장의 동력이 된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촉구합니다. 그 최소한의 보답은 통신 요금부터 대폭 인하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SKT는 불통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상할 것부터, KT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SKT처럼 보상하고 공익제보자를 복직시킬 것부터,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고 알뜰폰 진출 시도를 철회할 것부터 즉각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호갱'으로 전락시켜 버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