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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3년간 과징금·과태료 2조원... LG 최대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3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게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원을 넘었다. LG가 7600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건수로는 삼성이 51건으로 최다였다.

CEO스코어는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제재는 벌금, 기소, 시정, 주의 등을 합쳐 총 309건으로 이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조208억원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과징금·과태료의 경우 처음 부과받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만을 집계했다.

공정위가 35.1%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 25.3%, 법원·검찰 6.9%, 방송통신위원회 6.9% 순이었다.

30대 그룹중 제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7599억원의 LG(주요 제재건수 29건)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7000억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12건)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LG의 뒤를 이었다. 

SK그룹(46건)은 공정위와 세관 등으로부터 총 3230억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원과 760억원 등 총 1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약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그룹별로 KT(4건·1300억원), 현대자동차(3건·1000억원), 삼성(51건·955억원), 동부(14건·399억원), 동국제강(2건·326억원), 포스코(3건·264억원), 대림(10건·263억원) 순이었다.

LS(9건·261억원), 한진(2건·250억원), GS(10건·198억원), 대우건설(7건·185억원), 한화(38건·156억원)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과징금이 115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87건(28.4%), 개인문책 31건(10.1%), 주의경고 23건(7.5%), 자격제한 19건(6.2%) 순서였다고 CEO스코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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