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요금인사 심사 등에 쓰는 통신 원가보상률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통신 원가보상률을 폐지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연)이 2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 110.8%, KT 104.3%, LG유플러스 88.3%였다.

통신사에 대한 원가보상률은 매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치화하고, 상호접속료·도매대가·설비제공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며, 요금인가심사에도 참고된다.

▲이동통신 사업자별 원가보상률(출처 미래부) ※ 각 해당연도 자료는 다음연도 3월 제출하므로 2014년 자료는 없음

◇원가보상률은 KT-LG유플이 상승했는데…실적은 SKT가 최고

사업자별 통신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2012년 대비 SK텔레콤은 소폭 하락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5%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IR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2010년 이후 최고 영업이익을 냈고, LG유플러스 역시 거의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KT의 경우 지속된 영업이익 하락을 통해 실적이 악화됐다.

< 이동통신 사업자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 ※ 각 사 IR자료

2010년부터 각 통신사의 IR자료와 원가보상률을 단순 비교하면, 원가보상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통신 원가보상률은 다른 회계기준…경쟁활성화 방법 추가 보완해야

각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과는 달리 통신 원가보상률은 전혀 다른 회계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최근 한겨레 신문이 통신사가 ‘총괄원가’를 부풀려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미래부는고객에게 돌아간 마케팅비용(보조금)에 대해 잘못 회계처리한 오보라고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원가보상률 자체가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미래부는 향후 ‘총괄원가[사업비용(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 손익 및 법인세비용)+투자보수(요금기저(연평균 유형자산등 장부가액+연평균 재고자산+적정운전자본)X투자보수율(사업자별8~10%)]’를 계상하는데 있어 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보수율(무위험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대한 기회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 사업자별로 8~10%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지나치게 높다고 부연했다.

전병헌 의원은 “원가보상률 현실화는 지난해에도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인요구에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권한과 규제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