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난 7월 21일 낮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경비 직원에게 '불법 집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다.
ⓒ 김시연

전 국민이 매달 이동통신사에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월 평균 1만 원 정도인 기본요금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기본료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사내유보금만 27조 원에 달해 기본료 폐지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내유보금 27조 원, 초기 투자비용 회수 의미"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명모)는 2일 IF 보고서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 이후 통신비 절감 정책 제언'에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놨다(첨부파일 참조).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매출이 7조5천억 원씩 줄어 통신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보고서를 쓴 김중현 우상호 의원 비서관은 "이통3사 사내유보금이 2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화량과도 무관하고 초기 시설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기본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면서 "대부분 정액으로 판매되는 요금제의 최저금액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기본료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1분기 15조1361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5조6106억 원으로 4744억 원(3.1%), LG유플러스는 1조4084억 원에서 1조6366억 원으로 2282억 원(16.2%) 늘었다. KT는 1조 원 정도(11.9%) 줄긴 했지만 여전히 9조 4341억 원을 가지고 있다. 3사를 합하면 27조 원에 이른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개념인데 회사가 영업으로 번 돈 가운데 직원 임금이나 주주 배당 등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남아있는 부분으로, 현금이나 공장, 설비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형태다. 이통3사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 비중은 20% 정도다.

이 때문에 이통3사는 모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김중현 비서관은 "사내유보금은 과거의 수익에 대한 잉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기본료 폐지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면서 "결국 사내유보금 27조 원의 의미는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이미 종료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으로 영업실적 더 좋아져"

또 이통3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도입한 지난 5월 이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긍정적 신호다. 애초 이통3사는 음성통화 사용량 제한이 없는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악화를 예상했지만 지난 2분기 이통3사 영업이익은 1조 원에 육박하며 1분기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영향으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김중현 비서관은 "현재 이통3사는 요금 상품당 평균 약 1만 원씩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통화량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자가 당연히 영리 목적으로 지불해야 할 고정비용 회수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료를 강제 징수할 이유나 근거는 없다"면서 "개별 요금제마다 숨겨져 있는 기본료가 없어지거나 현재의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실질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액요금 출시로 기본료 구분이 무의미해졌다는 이통업계 주장에도 "현재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번호만 유지할 때(휴면가입) 부담하는 기본요금 월 약 4천 원이 기본료 존재를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논의 중이다.

김 비서관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감안, 일정 시한 내에서 점진적 폐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고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 단말기 제조사-이통사 공시지원금 분리공시제 시행 등 다른 정책으로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3월 진보진영 집권 전략 수립을 목표로 출범한 민간 싱크탱크로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이사장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IF 보고서는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연구소 정책위원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담은 이슈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