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다음카카오팩, 망 중립성 위반 소지"..정부, 사업자에 경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음성은 저렴해졌지만 데이터 요금 부담은 여전한 가운데 통신업계가 앞다퉈 ‘콘텐츠+데이터 통화료’를 묶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정 콘텐츠를 보면 데이터 요금을 깎아주는 게 골자다.
이같은 유형의 상품에 대해 정부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KT(030200)와 다음카카오(035720)가 선보인 ‘다음카카오팩’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카카오택시 앱을 깐 모든 운전자의 데이터 통화료를 다음카카오가 대신 내주는 것과 달리 KT의 ‘다음카카오팩’은 △KT 이동전화 가입자를 차별하고 △특정 콘텐츠(다음카카오서비스)에대한 의존성으로 네이버 앱이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콘텐츠들의 이용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KT에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유사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
◇KT 다음카카오팩, ‘카카오택시’의 데이터 통화료 무료와 달라
KT와 다음카카오가 5일 출시한 ‘다음카카오팩’은 월 3300원만 내면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앱, 다음웹툰, 다음카페, 다음TV팟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까지 월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KT의 일반가입자는 월 5만 원(4만9900원)에 데이터 6GB를 썼는데, 다음카카오팩 상품은 월 3300원만 내면 3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 마니아들에게 인기다.
앞서 양사는 ‘카카오택시’ 앱을 깐 운전기사들의 데이터 통화료를 다음카카오가 대신 KT에 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기사들은 카카오택시 콜 대기를 위해 데이터를 켜둬야 하는데 이 비용을 기사 대신 다음카카오가 내주는 구조다.
정부는 카카오택시는 망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 반면 다음카카오팩은 위반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12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등의 지침을 마련해 통신사의 트래픽 차별을 금지하고, 특정 콘텐츠 이용을 강제하는 데이터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카카오택시의 경우 이를 쓰는 모든 이용자(운전자)에게 데이터 통화료 무료라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다음카카오팩은 KT 가입자 중 월 3300원을 내는 이용자에 한해 쓸 수 있게 하고 수익 역시 KT와 다음카카오가 나눈다”면서 “네이버나 아프리카TV 같은 경쟁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기업이 돈 내는 열린 스폰서요금제는 ‘합법’
미래부는 KT에 다음카카오팩 외에 네이버팩·아프리카TV팩 등을 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KT로서는 이게 대중화되면 월 5만 원에 데이터 6GB를 받는 모델이 월 6600원에 데이터 6GB로 바뀔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KT, IHQ-SK텔레콤 같은 소위 ‘스폰서 요금제’가 나올 수 없는 것일까. 정부는 이용자 차별 이슈가 없고 열린 개방성을 지향하는 ‘스폰서 요금제’나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문제 없다는 시각이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ISP)가 특정 콘텐츠기업(CP)와 제휴해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통화료를 내지 않는 모델이다.
논란이 큰 ‘다음카카오팩’과 다른 점은 요금제 운영 주체가 콘텐츠 기업이고 해당 콘텐츠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어야 하며, 통신사 입장에선 해당 요금제(스폰서 요금제, 제로레이팅)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음카카오팩의 서비스 주체가 다음카카오여서 이들이 데이터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깎아주는 모델이라면 문제 없지만 통신망 운영주체인 KT가 좌우하는 건 문제”라면서 “KT에 소명을 요구했고 경쟁사들에게는 유사 서비스 출시를 보류토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T스포츠팩(SK텔레콤)’, ‘지니팩(KT)’, ‘비디오팩(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내부의 콘텐츠와 데이터 통화료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외부 콘텐츠 기업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유형의 상품에 대해 정부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KT(030200)와 다음카카오(035720)가 선보인 ‘다음카카오팩’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카카오택시 앱을 깐 모든 운전자의 데이터 통화료를 다음카카오가 대신 내주는 것과 달리 KT의 ‘다음카카오팩’은 △KT 이동전화 가입자를 차별하고 △특정 콘텐츠(다음카카오서비스)에대한 의존성으로 네이버 앱이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콘텐츠들의 이용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KT에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유사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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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다음카카오가 5일 출시한 ‘다음카카오팩’은 월 3300원만 내면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앱, 다음웹툰, 다음카페, 다음TV팟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까지 월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KT의 일반가입자는 월 5만 원(4만9900원)에 데이터 6GB를 썼는데, 다음카카오팩 상품은 월 3300원만 내면 3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 마니아들에게 인기다.
앞서 양사는 ‘카카오택시’ 앱을 깐 운전기사들의 데이터 통화료를 다음카카오가 대신 KT에 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기사들은 카카오택시 콜 대기를 위해 데이터를 켜둬야 하는데 이 비용을 기사 대신 다음카카오가 내주는 구조다.
정부는 카카오택시는 망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 반면 다음카카오팩은 위반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12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등의 지침을 마련해 통신사의 트래픽 차별을 금지하고, 특정 콘텐츠 이용을 강제하는 데이터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카카오택시의 경우 이를 쓰는 모든 이용자(운전자)에게 데이터 통화료 무료라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다음카카오팩은 KT 가입자 중 월 3300원을 내는 이용자에 한해 쓸 수 있게 하고 수익 역시 KT와 다음카카오가 나눈다”면서 “네이버나 아프리카TV 같은 경쟁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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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KT에 다음카카오팩 외에 네이버팩·아프리카TV팩 등을 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KT로서는 이게 대중화되면 월 5만 원에 데이터 6GB를 받는 모델이 월 6600원에 데이터 6GB로 바뀔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KT, IHQ-SK텔레콤 같은 소위 ‘스폰서 요금제’가 나올 수 없는 것일까. 정부는 이용자 차별 이슈가 없고 열린 개방성을 지향하는 ‘스폰서 요금제’나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문제 없다는 시각이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ISP)가 특정 콘텐츠기업(CP)와 제휴해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통화료를 내지 않는 모델이다.
논란이 큰 ‘다음카카오팩’과 다른 점은 요금제 운영 주체가 콘텐츠 기업이고 해당 콘텐츠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어야 하며, 통신사 입장에선 해당 요금제(스폰서 요금제, 제로레이팅)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음카카오팩의 서비스 주체가 다음카카오여서 이들이 데이터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깎아주는 모델이라면 문제 없지만 통신망 운영주체인 KT가 좌우하는 건 문제”라면서 “KT에 소명을 요구했고 경쟁사들에게는 유사 서비스 출시를 보류토록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T스포츠팩(SK텔레콤)’, ‘지니팩(KT)’, ‘비디오팩(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내부의 콘텐츠와 데이터 통화료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외부 콘텐츠 기업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