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과오납금 중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올해 7월 기준 통신 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해 이중납부된 금액, 또는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2007∼2009년 170억원을 웃돌던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2010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 지난해 8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7년 171억원, 2008년 179억원, 2009년 172억원, 2010년 124억원, 2011년 106억원, 2012년 91억원, 2013년 89억원, 2014년 80억원, 2015년 7월 79억원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의 경우 미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병헌 의원은 이날 방통위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통신 3사의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중복 합산한 착오라고 방통위는 해명했다. 1000억원이 넘는 미환급금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자료를 잘못 해석해 생긴 헤프닝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오보”라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재 통신비 미환급금은 총 79억원”이라며 “잔액이 중복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자료를 준다. 그래서 현재 2015년 7월 미환급금 잔액이 79억원이라고 한 것인데 (전병헌 의원실에서) 매년 잔액을 다 합산했다”며 “우리한테 확인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확인도 안했다. 미환급금이 1094억원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2011년 이후 요금 납부 방식을 바꾸고 자동 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MS 및 DM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예년과 달리 연도별 미환급액을 모두 더하면 안 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