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이석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환영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 KT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연대, KT새노조, KT횡포피해자모임 공동 논평
- 검찰은 즉시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야 하며, 이석채 회장은 국정감사와 검찰청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이다.
10/22(화) 어제, 검찰이 KT 본사와 이석채 회장 자택 등 16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 그 동안 KT와 이석채의 반사회적인 행위와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해 온 우리 시민-노동-피해자 단체 일동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환영한다.
2009년 취임 이후 이석채 회장은 매우 반사회적인 기업 경영으로 시민사회의 큰 우려를 낳았다. 대외적으로는 21세기 스마트 경영의 혁신전도사임을 자처하며 내부적으로는 전근대적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올해만 21명의 KT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자살자만도 8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야만적인 노동 탄압, 불법적인 해고와 노조 탄압을 자회사로까지 확장시켰다.
게다가 통신사CEO이면서도 ‘탈통신’을 하겠다며, 근대화 초기에나 통할 법한 재벌 식 문어발 확장으로 일관했다. 물론 이 과정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KT가 공기업 시절 확보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M&A를 한 것인데, 부동산 매각은 헐값으로 하고 M&A는 부실기업 내지 친인척이 관련된 기업을 비싼 값에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을 보호할 낙하산을 끌어들여 KT를 ‘낙하산 대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다.
통신비 대폭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이라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낙하산을 끌어들여 흥청망청한 결과 KT는 나날이 부실해지기 시작했다. 매출, 순익, 가입자수, 신용등급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었다. 비정상적인 기업 경영으로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노동자들을 죽음로 몰아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온갖 낙하산을 끌어들여 튼튼한 비호막을 형성해놓고는, 내부적으로는 온갖 탈법경영을 일삼은 게 바로 이석채 회장이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단죄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아름다운 낱말들은 한낱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이 이노츠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석채 회장의 아들 등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의혹과, KT 소유 부동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고가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등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검찰이 참여연대의 고발사실 뿐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발본색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KT가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저질로 제소되어 있는 사건들을 철저히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석채 회장의 수사를 계기로 개인비리 척결도 척결이려니와, 우리 사회가 ‘통신 재벌’ KT의 바람직한 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석채 이후에 또 다시 이석채와 같이 정치권에 줄대고 낙하산을 끌어들여 자신의 독선만 강화하려는, 몹시 잘못된 경영자가 와서는 KT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정상화와 상식의 복원은 요원해 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에는 통신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KT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하며, 특히 이석채 이후 KT의 회장은 반드시 통신비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충실하여 갑의 횡포가 없는 경제민주화의 모법 기업으로 KT를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작금 자행되어온 KT 갑의 횡포로 인한 다종다양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하루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KT의 심각한 반인권적 노무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자가 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특별한 공공성을 지녀야할 통신 대기업 'KT‘가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해나갈 계획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