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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의 자주성이란?

매일노동 2012.03.04 05:01 조회 수 : 3748

KT노조, 민주노총 등 공정선거감시단 비판

"노조 자주성 침해" 반박 … 허위사실 유포 중단도 요구

 

KT노조(위원장 김구현)가 민주노총을 향해 "노조의 자주성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T노조 선거와 관련해 최근 민주노총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겠다며 공정선거감시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본지 11월10일자 11면 참조>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2008년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낙마했던 후보가 최근 외부단체와 공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하면서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는 졌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인 양 유포했다"며 "민주노총·민주노동당·KT노동인권센터 등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고 조합원들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2008년 노조 선거 직후 낙마한 후보측이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종심에서 "사측이 노조 선거에 일부 개입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선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기각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노조는 "일부 세력이 확실한 증거나 물증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한 뒤에도 악의적인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탈퇴는 조합원 9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자주적 판단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외부 세력과 마찬가지고, 이들이 노조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와 조합원들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부세력이 공정선거감시 운운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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