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입 혜택 버리고 타사 옮기라고?"···LTE 서비스 지연 불만 목소리도
"침묵하는 다수 이용자들이 '봉'인가요?"
KT (36,750원 
200 0.6%)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계획이 일부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보류되면서 기존 KT 가입자들 사이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TE 서비스로 전환을 기다리던 KT의 2G, 3G 가입자들이 기약 없이 장기 대기하게 되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존 결합상품 혜택과 장기가입 혜택 등을 버리고 LTE 서비스를 받기위해 타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2G 가입자들이 버티면서 KT가 LTE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히자 다수 이용자들의 권리가 소수에 의해 역침해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일부 KT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8일 시작하려했던 LTE 서비스가 무기한 연기된 게 발단이다.
KT의 LTE 서비스를 기다리다 타사 서비스로 옮긴 김모씨(31)는 "결합상품 때문에 KT의 LTE폰을 구입하려고 기다려왔지만 결국 서비스 개시시점을 기약할 수 없어 타사로 옮겨갔다"면서 "소수 2G 이용자들의 권리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존 가입자들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KT의 LTE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3G 서비스의 트래픽이 분산되면서 품질 저하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존 가입자들도 역시 불만이다. 타 사의 경우 신형 단말기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고속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이용자들이 4G를 택하면서 기존 3G 서비스에서 일어나던 네트워크 부하 현상이 극복됐기 때문이다.
공공재인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KT 2G 서비스에 이용되는 1.8GHz 주파수(20MHz 대역폭)가 LTE 서비스로 용도전환될 경우, 수용 인원은 최대 60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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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주파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 이용자들이 특정 주파수를 과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파사용료 420억원과 네트워크 유지비용 700억원 등 KT가 2G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200억원. 2G망 유지에 따른 하루 평균 지체 비용만 3억3000만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KT가 잃게되는 매출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LTE 서비스에 대한 대기 수요 고객들의 타사 가입율은 일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LTE 한 가입자당 매출가치를 약 100만원(LTE 가입자당매출(ARPU) 4만원 x 24개월)로 환산할 경우 LTE 상용화 지연에 따른 일 평균 매출 기회 손실액은 약 100억원이다. 결국 이는 KT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져야 할 투자 의무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권리가 상충할 때는 산업·경제적 측면도 함께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항고에 들어갔으며 법원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KT 2G 서비스 이용자들도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