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는 계속 오르고 주주 배당은 ‘펑펑’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성공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난 2002년 민영화된 KT(당시 한국통신)다. 국토부는 KT의 민영화 이후 통신업체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는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KT 민영화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외국인 지분이 전체 지분의 49%에 이르는 KT는 통신비 인하나 설비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이익을 외국인 배당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민영화의 부작용은 대대적인 인력감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KT는 민영화 직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만여명이 넘는 규모였다. 또한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처해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한 명예퇴직자로부터 KT가 ‘퇴출대상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벌인 KT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1년여 만에 20명이 사망하는 ‘죽음의 기업’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KT의 반인권적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KT본사만 2010년 이후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비극이 KT 계열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으로, KT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이석채 회장은 이 사태를 책임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T는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008년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이석채 사장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이 사장을 ‘밀고’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고 실제로 KT 정관상 경쟁업체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KT 사장 임명이 불가능함에도 SKT와 LGT 계열사를 두루 거친 이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과정도 미심쩍었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2010년 KT 전무로 전격 영입된 것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권은 지난해 KT의 종편투자다. 종편 개국직전인 지난해 말 경, KT가 자회사인 케이티캐피탈을 통해 4개 종편 채널에 모두 83억 9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작 이들 종편사 지분의 1%미만을 투자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기 불가능함에도 이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에 대해 “방통위와의 짬짜미로 종편 살리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요금이 저렴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홍보물에 통신분야에서 경쟁 이후 기본료가 2.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겠다고 장담하고 나섰으나 실제로 기본료 천원 인하에 그쳤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예전에는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의식주 문제였으나 지금은 통신료”라며 “통신사들이 민영화 되고 가격 구제가 허물어지면서 별의별 요금체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왜 민영화 효과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오히려 서민가계 부담을 키우는 부정적 사례로 꼽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