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공대위, kt새노조, 그리고 제주지역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4월 26일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밝힌 반박자료를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ㆍ kt공대위ㆍkt새노조와 제주도내 6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7대경관 투표를 위해 KT가 출시한 ‘001-1588-7715’ 전화번호와 관련, 국제통화료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시되어 있는 통화내역서를 공개하면서 KT가 "국민을 상대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양 속여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다음날인 지난 26일 반박자료를 통해 "전화투표서비스는 1) 정상적인 국제전화서비스로 2) 자체시스템을 구축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3) kt는 수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영국’이라고 찍힌 통화상세내역서에 관한 해명은 없었다.

참여연대ㆍ kt공대위ㆍkt새노조와 제주도내 6개 시민단체는 5월1일 “이러한 kt의 해명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다시 KT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정상적인 국제전화?

이들은 정상적인 국제전화라는 kt의 주장에 대해 “국제망이란 표현은 데이터망으로 이는 전화망과는 다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전화와 달리 인터넷(데이터)요금에는 국제요금이 없고 데이터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될 뿐, 한국 서버에 접속했느냐, 일본 혹은 미국서버에 접속했느냐는 요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화는 회선을 점유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전화든, 국제전화든 해당 전화망을 내가 접속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요금이 전화망 점유에 따라 부과된다”며 “ 국제전화망에 접속한 게 아니라 단지 국제망을 통해 데이터를 보냈다면 그것은 국제전화일 수 없다”고 거듭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그런데 001-1588-7715는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으로 부과되었지만 해외전화망에 접속된 바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해서 kt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래서 국제전화망 간의 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kt는 이 서비스를 국제전화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국제전화망 접속 기록을 밝혀야 한다. 해외에서 이 번호로 투표가 가능했는지 여부와 특히 일본에서 국내전화로 이 번호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비싸지 않다?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비싸지 않았다는 KT측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KK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뿐, 이 서비스가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요금에 비추어 현격히 비싸진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1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제문자요금에 대해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받았는 바, 이 약관 위반에 대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국내 ‘SMS투표서비스(나가수, K팝스타 등): 120원 (SMS20원+정보이용료100원)’ 와 비교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해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kt는 이 투표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정보이용료 항목으로 요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물론 사전 고지도 한 바 없다. kt는 요금청구도 정보이용료가 아닌 오로지 국제문자투표요금으로만 청구했다”며 “따라서 kt의 해명은 성립되지 않으며 국제문자투표에 대해 150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약관위반이며 바가지 요금"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밖에도 자체조사 결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요금으로 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는 KT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밝혀진 것 만으로도 9번째)으로 드러났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이 밝힌 각 국 투표서비스 요금

#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위,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말이 안 되는 해명"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위,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해명일 뿐 아니라 수익을 챙긴 제3자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해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보 이용료는 kt의 수익이 아니라 해당 정보 혹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수익이며 kt는 단지 수납대행을 할 뿐”이라며 “따라서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kt가 정보이용료를 대행했다면 제3의 콘텐츠 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지적했다.

이들은 “kt는 국제문자요금 150원에 정보료가 포함돼 요금이 올라간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어느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콘텐츠 제공업체가 그 대가로 얼마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전화투표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제주도에 환원했다고?

KT는 이 전화투표를 통해 얻은 수익금 41억원을 제주도에 환원했으며 그에 따라 아무런 초과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반박했다.

“전 국민이 얼만큼의 투표를 했는지 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번 돈 제주도에 다 돌려줬다’고 우긴다고 해서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전체 제주7대경관 투표에 따른 수입규모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N7W 재단과의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아무런 정보 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kt는 수익을 챙긴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의혹만을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T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한 kt의 매우 비상식적인 해명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애초에 kt는 문제의 001-1588-7715 전화번호가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순한 단축번호라고 주장했으나 영국으로 하루 200만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꾸어 국제전화투표서비스이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방향으로 투표결과를 보낸 것이므로 국제전화요금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다시 통화내역서에 국제전화의 착신국가가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음이 폭로되자 이번엔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t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라며 “지금이라도 kt는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투명하게 N7W와의 수익배분 계약 내용을 공개해 전 국민에게 이 투표서비스를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금 내용을 밝혀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