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대포폰'을 제공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 KT가 이번에는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태를 맞았다. KT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당국이 "법 위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적. LTE 경쟁에서 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는 KT가 '위상추락'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청와대 대포폰' 망신살 
노동부, 회장 검찰 고발

KT는 지난 2009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KT 내부고발로 드러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은 사측이 '부진인력'의 명단을 작성해 명예퇴직 등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으나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실제 CP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이 때문에 관계당국에 대한 조사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KT 본사와 53개 사업단, 118개 지사 등 17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KT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50여개 지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6천509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 33억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근로 조건과 취업 규칙이 변경됐을 때 이를 신고토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가 된 퇴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해 왔던 KT노동인권센터 등은 "노동부의 'KT봐주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석채 KT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재직하다가 KT회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 최근 연임에 성공했지만 2G 전환과정에서의 논란과 LTE 시장에서의 부진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KT는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 당시 정보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여기에 서유열 홈고객부분장 사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대포폰'을 건네준 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의 유대관계가 최대 강점이던 이 회장이 현 정부의 레임덕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