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mVoIP 허용시 요금인상 불가피"
국회 통신산업비전 토론회
방통위 "요금인상 국민정서 어긋나"
입력시간 :2012.06.22 13:08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보이스톡을 앞세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진영의 공세에 대한 통신사들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mVoIP가 음성통화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해 권리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음성통화 중심으로 구성된 요금제를 재설계해 무료통화를 이용하는 만큼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이 어렵다면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mVoIP사업자들이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 확산을 이유로 한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mVoIP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mVoIP도입을 계기로 한 통신사의 요금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mVoIP가 허용되는 요금제가 음성위주로 설계돼 있다보니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을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이통사들이 mVoIP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대신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통신사측 인사들은 mVoIP가 허용될 경우 주요 수익기반인 음성통화료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요금인상이나 인터넷사업자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음성통화 1분에 소모되는 데이터에 비해 뮤직비디오 1분에 소모되는 데이터가 75배나 된다"며 "데이터 요금이 대단히 낮게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소모해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mVoIP가 보편화되면 단기간내 통신사 수익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올해에는 지난 2010년 대비 1조원이 늘어난 3조1300억원을 통신망에 투자한다"며 "급증하는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소통시키고 LTE 투자로 통신망을 고도화하면서 투자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성장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음성통화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의 70%나 되는 상황에서 mVoIP를 허용하면 통신망 투자에 들어가는 투자재원을 조달할 기반이 무너진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들은 mVoIP가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대체제 성격인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 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mVoIP가 음성통화의 보완제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선인터넷전화의 선례를 봐도 37% 정도의 음성통화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체제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다만 국경이 없는 인터넷사업의 특성상 전세계적으로 2000여개에 달하는 mVoIP사업자들을 어떻게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통화기록이 남지 않는 mVoIP의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효실 KT 상무는 "음성통화는 통화기록이 남는 만큼 이를 추적해 범인을 잡는데 활용되는 등 안정장치가 돼 있지만 mVoIP는 누가 언제 썼는지 알 방법이 없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