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터넷 음성 전화’ 대응 모색…
ㆍ“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요금 산정이 관건”

6월 7일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 본사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 ‘보이스톡’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보이스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통신사의 제한조치 논란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 논의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음성통화 수익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에 대한 논란은 통신사의 승리로 끝났다. 방통위가 통신사에 트래픽 관리 권한을 줬고, 이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7월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덕분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 자체가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발표한 것뿐”이라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방통위의 기본적 방향성을 거스르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통신사가 차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방통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허용을 하는 것”이라며 “통신사와 소비자가 약관에 따라 동의를 맺는 부분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어디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들은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통신사들 스마트폰 출시로 수익구조 위협
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수익구조와 연관이 깊다. 전병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SK, KT, LG유플러스 매출액은 23조4780억원이다. 3사의 전체 매출액 중 이동전화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통신사도 있다. 통신사의 주수입원은 음성통화료였지만, 스마트폰 출시 이후 음성통화료의 수익이 위협받고 있다. 한 통신사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전화 도입에 따라 전체 이동통신시장 수익 중 1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쓸 권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통화 품질도 비약적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수익을 계속 유지하려면 음성통화료를 포기하는 대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셈이다.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나성현 연구위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시간이 가면 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차단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통신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같은) 경쟁서비스를 제한했다”면서 “하지만 통신사도 기술 진화의 방향을 거스르기 힘들 것이다. 데이터 요금제를 통신사가 주장하는 것은 데이터 요금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요금제는 콘텐츠 확보되어야 가능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목소리는 7월 12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최한 망중립성 토론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전무, SK텔레콤 정태철 CR전략실장이 토론회에서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하고 음성통화료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3일 방통위가 주최한 데이터 트래픽 관리 기준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버라이즌 요금제 도입 필요성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데이터 양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고,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존 요금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비싸다면 소비자들의 항의도 거세질 것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기 위해선 통신사가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야만 한다는 것. 한 통신사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흐를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통신사는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사는 문자·음성통화 수익구조에서 데이터 중심의 수익구조로 넘어가기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통신사들은 콘텐츠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을 하려면 요금 산정 기준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방송통신위 관계자가 통신사의 약관을 승인할 때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요금제를 개편할 때 그 단가가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도 “피처폰 요금제에서 스마트폰 요금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통신사가 정한 요금제를 일반소비자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려면 지금보다 요금이 대폭 낮아지는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원가 검증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반값통신비’ 공약을 내세우면서 ‘설비투자 원가검증제도’ 도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