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 없을 것"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신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이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반대한다. 요금인하는 사업자 간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통신사들이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망 구축에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당장 돈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에도 통신사들이 자유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KT스카이라이프의 DCS(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을 어기는 것도 안 되지만 법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가정에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대신 수신해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화해서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DCS 수신방식을 최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전파법이 규정한 위성방송 역무를 벗어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스마트 생태계 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도 정비돼야 한다”며 “효과적인 정보보호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