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T 학원업 진출 교과위에서 바로잡겠다"
입력시간 :2012.08.28 10:55
민주통합당은 KT(030200)가 계열사를 통해 학원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공기업 KT가 학원업에 진출하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파악됐다”며 “KT가 7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KTOIC가 스마티 어학원이라는 어학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벌이 골목상권 침해해서 빵집, 떡볶이 집을 하는 것이 지탄받고 있는데 KT라는 거대공기업이 학원업에 진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교육 상업화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사학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엄격히 제한된 교육용 기본 재산 처분을 사후보고만 하도록 빗장을 풀었고, 신축을 무한정으로 허용하고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하게끔 열었다”며 “쉽게 말하면 대학 내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학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 들어 비리 사학들의 구재단이 복귀하고, 사학의 투명성이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사학 비리를 부추기고 교육을 상업화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