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를 뜨겁게 달군 ‘접시 없는 위성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케이티(KT) 쪽의 완패로 정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디시에스(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결정내리고, 가입자 모집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접시 없는 위성방송’ 논란

올해 5월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케이티 전화국에서 위성수신용 안테나로 위성방송을 수신한 뒤, 전화국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디시에스 서비스를 내놨다. 가정마다 접시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고, 미관상 접시안테나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오피스텔이나 위성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 거주자 등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인 지역 케이블티브이 업계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 등 아이피티브이(IPTV) 업체 등은 강력 반발했다. 법률에 의해 지상파방송,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아이피티브이 등으로 방송 ‘역무’가 나뉘는데, 이를 어긴 불법 방송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쪽은 “인공위성의 위성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주된 방식은 그대로이고, 인터넷망 전송은 보조적이어서 방송법상 위성방송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29일 오후 방통위원 티타임을 갖고 “위성방송과 아이피티브이를 조합한 방식은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이피티브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이피티브이 방송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가입자 모집 중단 권고와 기존 가입자(1만2000여명)의 가급적 빠른 해지를 촉구하고,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 너무 늦은 결정으로 망신 자초

방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우선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시청자에 대한 입장은 경청하지도 않은 채, 유료방송 시장의 절대강자 케이블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산업인 방송통신 분야에서 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서비스 개시 뒤 석달이나 지나 ‘그만 팔고, 판 것도 모두 환불해주라’고 하면 이를 흔쾌히 수긍할 사업자는 없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서비스를 깊은 검토나 규제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은 사업자의 잘못”이라며 “기존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문제는, 이번 결정이 방송통신 융합, 시청자 권익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방송통신 융합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 서비스도 불법이라는 게 온당하냐?”(한 과장)는 지적이 있고, 시민단체인 서울와이엠시에이(YMCA)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역무 위반보다,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명분도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대기업인 케이티가 (케이블티브이 업체 등)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시장을 건드려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