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서비스는 위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이 온다”며 반발했던 KT스카이라이프가 결국 사과하며 손을 들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일 방통위에 시정 권고를 따르겠다며 신규가입자 중단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다. 또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직접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충식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일 DCS 신규 가입 중단과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불복,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문재철 사장 청문’과 ‘시정명령’을 준비했지만 10일 KT스카이라이프가 결정을 받아드리겠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방통위-스카이라이프 사이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방통위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다”면서 DCS 가입자 처리에 대해 묻자,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권고한 대로 처리하는 데 스카라이프가 동의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전환 처리를 KT 스카라이프가 약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 가입자를 전환하거나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 처리를 둘러싼 방통위와 KT스카이라이프의 인식차가 또 다른 분란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방통위가 기존 가입자에 대해 가입을 철회해라, 또는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기존 가입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실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가 계속 보겠다고 하면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구에도 없다”면서 “방통위가 연구반을 구성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활로와 처리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사과했지만, 이석채 KT 회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의 방통위 비난과 반발에 대해 상임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양문석 위원은 “얼굴보고 정면에서 침 뱉고, 뒤에서 밟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그만하자고 한다”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의 방송통신관련 전담 규제기관의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참혹하다로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이틀 전까지 기술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던 이석채 회장과 ‘(방통위 권고를) 무조건 지키겠다’도 아니고 휴전협상을 제안해온 문재철 사장에 대해 감정적인 분노를 삼키기 어렵다”면서 “방통위가 대단히 높은 인내심과 성숙도 높은 대응을 했다고 조롱해도 좋을 만큼 굴욕적”이라고 밝혔다.  또 양문석 위원은 이석채 KT스카이라이프 회장에게 “전직 장관이 방통위가 기술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행태가 너무 부끄럽다”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충식 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면서 “사전에 방송정책국에 협의를 했어야 하고, 이를 생략한 채로 업계에 위법 시비를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섭 위원은 “포털과 언론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선행 조건을 달아 방통위와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가? 정부, 규제기관을 상대로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0일 방통위에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청서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DCS 관련 시장 조사, 폭넓은 의견 수렴’,  ‘전담 연구반 조직’ 등을 요구하며 “아울러 당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