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민영화 이후에 | ||||||||||||
| 고배당 경영으로 인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과 통신비 상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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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민영화 이후, 49% 가까운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고배당 경영’을 통한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통신비 상승에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가 벌어졌다는 보고서가 27일 국회에서 발표됐다. 통합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민영화 이후 KT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및 노사·노무관리 전략이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 보유 지분을 일정 정도 유지하거나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기간 통신사업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비판했다. “KT 임원의 보수는 수직상승…직원들은 실질임금 하락”
권혜원 교수는 “그 결과, KT의 지배구조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보호하는데 극히 취약한 체제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Deutsche Telecom 지분의 15%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재건은행(Krw)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17%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역시 Telenor를 53.97%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 정부 역시 France Telecom의 27%를 보유하고 있다. 권혜원 교수는 “외국인 주주 중 상당부분이 장기적 경영성과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KT의 고배당 성향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해외 펀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회사 배당성향’을 보면 KT는 60.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SKT(46.3%)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외국인 배당금 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도 KT는 6위를 차지해 국부유출 논란도 야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권혜원 교수는 KT의 고배당 경영이 임직원들에게는 수해로 돌아갔으나, 직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혜원 교수는 “KT 임원들의 경우, 수해를 누리고 있다. 보수한도로만 봐도 2010년 44.4%나 인상되는 등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고 SKT까지 앞질러 업계 최고수준”이라며 “임원 보수 한도가 35억에서 65억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2006~2011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1인당 5188만 원에서 6000만원으로 15.6%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31.9%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민영화 이후, 주주가치 중심의 고배당 압력은 장기적 전략의 부재와 설비투자비·연구개발비 축소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탄압이 이뤄졌다는 게 권혜원 교수의 연구결과다. 또, 소비자 권익과 공익 축소로 귀결됐다. 권혜원 교수는 “비용절감과 통제만을 중시하게되면서 비인간적 인력구조조정 외에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매출액 대비 30%에 가까웠던 설비투자비는 민영화 이후 10%대로 떨어졌다. 연구개발비 역시 6%대에서 1%대로 하락했다. 권혜원 교수는 “반대로 마케팅비는 크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쓰면서도 KT의 가입자 거꾸로 줄어들었다”며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를 ‘소모적 투자’로 규정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재공공화” 이날 토론회에서 권혜원 교수는 “21세기 기업경영의 새로운 공식에 의하면 노동 인권, 소비자 권익, 사회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KT는 단기실적과 주주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KT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혜원 교수는 이 밖에도 “망 관리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통신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를 없애고 그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역시 ‘KT의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당장 <전기통신사업법>(제8조)을 개정해 외국인 소유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서비스를 고속도로에 비유해, “공사 또는 민자가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면 현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만의 재공공화로는 소용이 없다”며 “과반수 통신을 점유한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에 따른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식 노무관리, 계열사로 이날 토론회 2부에서는 KT의 계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KT식 노무관리’ 사례가 발표됐다. KT의 노무담당이 각 계열사로 배치돼, KT에서 논란이 된 CP퇴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는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과 KT스카이라이프 박태언 지부장, 사무금융연맹 BC카드노조 김현정 위원장, KTIS 백경기 지부장, KT텔레캅 김현주 지부장이 참석했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부당노동해고로 인정돼 업무복귀한 한미희 씨를 사례를 들어 “KT는 노무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KT는 한 겨울에 창문가에 책상을 놓고 한미희 씨에게 창문을 바라보고 앉게 했다. 결국, 한 씨는 동상에 걸려 고생해야만 했다. 한 씨의 집은 충주인데 비연고지인 제천으로 발령 내기도 했다. 그 사이 남편이 사망했고 아이 혼자 방치됐다. 집에 들어가기 무서웠던 아이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했고 한 씨는 주말 그 아이와 만나 집으로 가 손잡고 울었다고 한다. 이건 노무관리가 아니라 범죄다. 50대 여성인 한 씨에게 전주에 올라가 일을 하게 했는데, 이 분이 얼마나 CP에 따른 업무촉구서와 경고에 시달렸으면 자기 월급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과외까지 받아가며 배웠겠나. 이게 KT의 현실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우울증으로 산재판정을 받았으나 비연고지로 발령 낸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 아무개 씨의 사례와 “선거에서 민주후보를 돕겠다”고 말했다가 강원 사북으로 발령받은 손 아무개 씨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한 비연고지 혼자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 차려보니 자신이 바닷가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한 아무개 씨의 사례를 들어 “KT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언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작년 1월 KT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다. 박태언 지부장은 “KT에서 내려온 노무담당자로 인해 3차례의 인사가 단행됐다”며 “그 결과, 노조 집행부가 본사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 출산을 앞둔 조합원도 지사로 떠나 보내야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일 속상한 것은 가족적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것”이라며 “예전에는 노조사무실에 과자나 라면을 사놓으면 사다놓기 무섭게 소진됐는데 지금은 라면 유통기간이 넘겨도 아무도 안 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7대 자연경관 국제투표 사기’, ‘서유열 사장의 민간사찰에 쓰인 대포폰 개통’, ‘개인정보 유출’ 등 KT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석채 회장은 곧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대해 끝까지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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