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사회적 지출 증가..방통위 능력 의구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3년간 보조금 전쟁을 벌이면서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마케팅 경쟁 과열이 인프라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윤관석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 3사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 해 본 결과, 2009년 이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21조2398억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스마트폰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통신 인프라 투자 규모는 15조2284억원이다. 인프라 투자 규모가 마케팅 비용에 비해 6조원이나 적다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은 2009년 이후 3년간 SK텔레콤이 9조542억원을 썼고 KT와 LG유플러스가 7조3130억원, 3조7928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통신 인프라 투자 규모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조8910억원과 9조3344억원, 3조3598억원이다.

윤 의원은 "통신사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지출, 사회적 통신 과소비 조장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문제"라며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 효율은 떨어지는데 협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ICT정책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