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혈세로 ‘특혜 제공’ 남발하나

KT가 연이은 악재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 달 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10년 강남사옥 매각 당시 KT 이석채 회장이 특정인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게다가 최근 미국 시스템업체인 시스코의 장비 도입을 KT 측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네트워크 독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투데이>가 KT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강남사옥 매각

국정감사에서 KT가 사옥 매각과 관련해 ‘친정부’ 성향을 지닌 특정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KT의 서초사옥 매각을 두고 “이석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제3자에게 특혜를 준 정치적 유착의혹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KT는 지난 2010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강남사옥(매각가 290억원)과 동아타워(매각가 171억원)를 매각 처분하고, 서초역 ‘성봉동익빌딩’을 임대해 이전한 바 있다.

전 의원은 KT측이 이 계약을 통해 월 임대료 6억3200만원과 건물소유주에게 빌려준 274억원, 임대보증금 210억원 등 2014년 11월 30일까지 총 858억 원의 자금이 묶이거나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KT 측의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득을 본 특정인물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한 것이다.

KT가 임대한 ‘성봉동익빌딩’ 건물주인 동익엔지니어링(대표 박노훈)은 KT로부터 자금지원과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익엔지니어링의 실소유주인 동익건설 박성래 대표와 박노훈 사장은 19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홍준표 의원, 홍사덕 의원, 유정복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친정부인사’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동익건설의 감사보고서 확인 결과, 10억원 상당의 연합뉴스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KT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의 부동산 매각자료를 살펴보면, 총 30곳 6600억원 규모의 매각이 진행됐다”면서 “특히 강동지사, 가좌지사, 노원지사 등 10곳은 ‘매각 후 임차’를 통해 매년 190억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T가 6600억원 정도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 “KT 측이 특혜를 주면서 정치적인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이석채 회장이)지위를 이용해 제3자에게 특혜를 준 정치적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방통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KT는 같은 날 오후 “2009년 6월 KT와 KTF의 합병에 따라 통합된 전략·기획·마케팅부서를 비즈니스 중심지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 평 이상의 빌딩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옥이 없어 외부 건물(서초 본사)을 임차했고 임차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그동안 KT가 매각한 부동산의 93%는 민영화 이전에 혈세로 취득한 것이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라면서 “KT가 민영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초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부동산 자산으로 특정 세력이나 부류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벤더 독점화 우려

KT와 시스코 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장비 도입 움직임이 알려지며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8일 진행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시스코가 KT 통신망 개선 진단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500억원 규모 자사 장비를 투입해 기간망 업그레이드를 제안했다”면서 “캐리어이더넷 등 국내 기업의 개발 제품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회사 장비가 통신사업자 플랫폼을 독점하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산업 전반이 특정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심 의원은 “시스코의 KT 기간망 업그레이드 제안은 정부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현했다.

이번 논란은 올 상반기 시스코가 KT망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며 처음 불거졌다. 시스코 측이 망 진단 과정에서 벤더파이낸싱 방식으로 기간망 업그레이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 국산 업체는 물론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들까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급사에 자금을 빌려 장비를 공급 받는 파이낸싱 프로젝트 방식이 채택되면 향후 몇 년간 특정 벤더가 장비 공급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KT 측은 “컨설팅에 대한 결과는 아직 검토 중이며 망 업그레이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정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KT 관계자는 “가장 좋은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TE폰 판매 강요 의혹

지난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KT는 자사 직원들에게 강제로 LTE폰의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KT 내부문서를 살펴본 결과 KT가 본사와 계열사 직원에게 강제로 LTE폰 판매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7월 말부터 자사 직원들에게 LTE폰을 판매를 유도하는 ‘골든브릿지(GB)’ 사원판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그룹사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해당 프로그램은 노사 합의 하에 자발적인 참여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지였으나, KT노동조합은 ‘KT노동조합 일일소식지’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이 강제할당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안 의원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원판매 강제 범위를 계열사 직원들까지 확대해 위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서 “공정위는 KT 측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이통사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KT가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응하게 될 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