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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 질타 받는 사연 .. 중소기업 영역 침범 논란
KT 자회사 KTIS, 자금력 앞세워 세금환급대행사업 진출 논란
“중소기업 시장 진출 않겠다더니…” 허울뿐인 상생약속 ‘도마 위’
2012년 12월 21일 (금) 14:18:51 이미정 기자 dlalwjd1234@naver.com

[뉴스포스트= 이미정 기자] 이석채(사진) KT 회장의 상생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KT의 자회사 KTIS가 사후면제환급제도(세금환급대행) 사업에 진출한 것이 발단이다. 이를 두고 KT가 자회사를 내세워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는 점에서 ‘상생’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 

KT(회장 이석채)가 자회사를 내세워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후면세환급제도’란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여 출국 할 경우, 이를 수출로 간주하여 물품에 부과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VAT)와 개별소비세(ICT)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설 자리 잃어”

사후면세 대상자는 공항과 항만 등에 위치한 환급창구 등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대행 사업자는 환급 창구를 운영하면서 환급 건수에 따라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이 세금환급 대행 사업은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성장세에 있어 중소업체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KT의 자회사인 KTIS가 막대한 자본금을 앞세워 이 세금환급대행사업에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실시된 김포공항의 내국세 환급창구 입찰에서 KTIS는 1년 임대료로 약 20억원을 적어내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입찰의 참여했던 중소업체들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알려진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작은 중소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불만을 제기한 후 “KT가 중소기업들이 경쟁하지 영역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상생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석채 KT 회장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3불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3불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아이디어 가로채지 않기 ▲중소기업과 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않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KT가 앞에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업의 모토로 내세워놓고, 뒤에서는 자회사를 앞세워 무차별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KT는 입찰에 앞서 한 업체에게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며 사업 노하우까지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 노하우를 전해준 입찰 참여 업체는 KT가 높은 입찰 금액을 써내고 사업자로 선정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KT 측은 사업 진출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KT 관계자는 “국내 세금 환급 시장은 외국계업체 1곳와 국내업체 1곳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시장이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에 상생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KTIS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면서 “KT가 진출해 시장규모를 키운다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찰금액은 보도된 것과 다르다”며 “KTIS가 KT의 자회사이기는 하나,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환급대행업체 관계자는 “이 시장은 규모면에서 볼 때 KT가 진출할만 업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사후면세점과 환급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작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세금 환급 대행 시장은 한 해 8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현재 이 시장은 스웨덴계의 글로벌블루코리아가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고, 국내중소업체인 텍스프리코리아 나머지 25~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나머지 중소 3개 업체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

업계관계자들은 KT의 시장 진출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다른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 의지마저 꺾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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