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압박 우려가 현실로…" 노동계 불안
KT 세계 7대 경관 투표 의혹 제기 노조위원장 해고
한진중공업 자살 노동자 장례도 못 치르고…
현대차도 비정규직에 거액 손배소 제기
한진중공업 자살 노동자 장례도 못 치르고…
현대차도 비정규직에 거액 손배소 제기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KT 새노조위원장이 해고되고, 한진중공업 자살 노동자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등 노사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노동계는 잇단 노동자 자살에서 드러난 새 정부의 반(反)노동 행보 우려가 현실화되는 징후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도 세계7대경관 투표와 관련,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징계 해고됐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16일~11월9일 무단 결근하고 12월 5,6일에는 허락 없이 조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10월 허리디스크로 입원하면서 진단서를 미리 냈고, 12월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먼저 퇴근했다고 해명했다.
KT는 권익위 신고 후인 지난해 5월 이 위원장을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했다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철회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사측은 이 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고, 해고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병가는 10월에 다녀왔고 조퇴한 것도 12월 초였는데 대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해고를 한 것"이라며 "KT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마음대로 노조를 탄압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진중공업 복직 노동자 최모(34)씨가 158억원에 이르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손배소)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자살했지만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한진중 노조는 회사 정상화와 노조탄압 중단, 유족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체 교섭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일"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최씨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교육선전부장은 "최씨는 노조 탄압이 5년 더 연장된다는 데에 절망감을 느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압박감을 느꼈던 노조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배소 관행은 여전하다. 현대차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6일째 송전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36)씨 등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최근 115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09년 정리해고 후 한 명도 복직하지 못한 쌍용차 역시 회사가 청구한 손배소와 정부가 청구한 구상금 등이 237억원에 이른다.
대선 전 새누리당이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현대차 쌍용차 노조가 벌이고 있는 혹한 속 고공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노동자들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협박과 회유가 계속돼 왔는데 새 정부에서도 탄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 전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움츠려 있다"며 "패배주의에서 떨쳐 일어나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제주도 세계7대경관 투표와 관련,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징계 해고됐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16일~11월9일 무단 결근하고 12월 5,6일에는 허락 없이 조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10월 허리디스크로 입원하면서 진단서를 미리 냈고, 12월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을 받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먼저 퇴근했다고 해명했다.
KT는 권익위 신고 후인 지난해 5월 이 위원장을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했다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철회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사측은 이 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고, 해고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병가는 10월에 다녀왔고 조퇴한 것도 12월 초였는데 대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해고를 한 것"이라며 "KT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마음대로 노조를 탄압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한진중공업 복직 노동자 최모(34)씨가 158억원에 이르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손배소)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자살했지만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한진중 노조는 회사 정상화와 노조탄압 중단, 유족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체 교섭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일"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최씨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교육선전부장은 "최씨는 노조 탄압이 5년 더 연장된다는 데에 절망감을 느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압박감을 느꼈던 노조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배소 관행은 여전하다. 현대차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6일째 송전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36)씨 등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최근 115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09년 정리해고 후 한 명도 복직하지 못한 쌍용차 역시 회사가 청구한 손배소와 정부가 청구한 구상금 등이 237억원에 이른다.
대선 전 새누리당이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현대차 쌍용차 노조가 벌이고 있는 혹한 속 고공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노동자들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협박과 회유가 계속돼 왔는데 새 정부에서도 탄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 전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움츠려 있다"며 "패배주의에서 떨쳐 일어나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