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 해외 착신번호 없어" KT에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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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에 제주 선정을 위한 전화 투표에 KT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제번호에 '001'을 붙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KT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된 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한 단축번호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규정에 따르면 국제전화망 번호체계는 '통신망 식별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가입자 번호'로 구성토록 돼 있다.
KT가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착신번호를 매개하는 단축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국제전화번호체계를 맞는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국제전환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11일까지 실착신 국제전화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KT는 확인되지 않은 기간 중 사용된 001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는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