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며칠 전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을 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내부고발과 공익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양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각장애인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영화 속 실제 교사들은 용기를 내 인면수심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도리어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습니다.

제보했다가 곤란에 빠진 경우는 요즘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관 KT 새 노조 위원장.

국내전화이면서도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이고 KT가 요금을 비싼 값에 챙겼다는 내부고발에 나섰지만, 이 씨에게 돌아온 건 정직과 무연고 전보 처분이었습니다.

부당한 결정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철회를 지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이해관, KT 새 노조 위원장]
"감사원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더니 이번에 해고하고. 고발은 짧고 고생은 길다는 말이 절감됐고, 정말 우리 사회에 투명성이라는게 이렇게 무너져있구나..."

홍서정 양은 지난해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대체 과목 없이 종교수업이 운영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지도로 학교가 잘못을 바로잡았지만, 홍 양은 학교 내 무관심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인터뷰:홍서정, 청소년단체 활동가]
"다시 돌아가서 학교 내에서 혼자서 싸우는 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거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 제보를 해도 제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소한 잘못에 꼬투리를 잡고 징계를 내려도 제보에 대한 보복인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기관이 나서 제보자 보호조치를 내려도 해당 기관이 갖은 이유를 대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상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맞섬으로써 판결이 확정되는 기간까지 신고자의 보호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공익 호루라기라고 불리는 내부고발을 인정하고 지켜내지 않는 한 공정사회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