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박병삼 서울지법 판사 영입..이유는 뭘까
입력시간 | 2013.02.25 06:14 | 김현아 기자
KT 윤리경영, 정성복·남상봉 전 검사에 이어 박병삼 판사 합류
기업들 판사출신 선호..최태원·김승연 회장 2심 변호인도 판사출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박병삼(47·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법무실로 영입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의도와 함께 법과 원칙, 국가관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도 고려했다는 평가다.
◇KT 윤리경영, 정성복·남상봉 전 검사에 박병삼 판사 합류
24일 KT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박 판사를 그룹 윤리경영 부문(부문장 정성복 부회장) 법무실로 영입한다. 박병삼 판사는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대구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으며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왔다. 직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박 판사 친척 중에는 KT 네트워크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상봉 법무실장(전무) 아래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남 실장 역시 산업스파이 전문검사와 옛 정보통신부 법률자문관, 변호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KT에 영입됐다. 박 판사의 합류로 KT 윤리경영실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인 정성복 부회장을 포함 법조인이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병삼 판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의 KT 영입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판사가 하지만, 그가 근무할 당시 워낙 서울지법에 몰린 사건이 많았던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판사출신 선호..최태원·김승연 회장 2심 변호인도 판사 출신
박 판사의 KT 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보다 판사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판사 출신으로 기업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서울지방법원 지적 소유권 전담부 판사 출신인 김상헌 NHN(035420) 대표이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남영찬 SK텔레콤(017670) 고문, 강선희 SK이노베이션(096770) 부사장(지속가능경영본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활동하면서 단순한 법무팀 역할을 떠나 임직원들이 법에 기초한 경영방식을 찾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의 판사출신 영입이 더 활발해질 조짐이다.
신중한 언행이 강점인 판사 출신들은 새 정부 인사는 물론 최근 그룹 회장들의 변호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출신이고, 여권 실세인 황우여·이주영 의원 역시 판사출신이다.
최태원 SK(003600)(주) 회장과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2심 재판 변호인도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최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태평양대표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변호사 등을 선임했고, 김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노영보 태평양대표변호사 등을 고용했다.
◇KT 윤리경영, 정성복·남상봉 전 검사에 박병삼 판사 합류
24일 KT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박 판사를 그룹 윤리경영 부문(부문장 정성복 부회장) 법무실로 영입한다. 박병삼 판사는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대구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으며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왔다. 직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박 판사 친척 중에는 KT 네트워크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상봉 법무실장(전무) 아래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남 실장 역시 산업스파이 전문검사와 옛 정보통신부 법률자문관, 변호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KT에 영입됐다. 박 판사의 합류로 KT 윤리경영실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인 정성복 부회장을 포함 법조인이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병삼 판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의 KT 영입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판사가 하지만, 그가 근무할 당시 워낙 서울지법에 몰린 사건이 많았던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판사출신 선호..최태원·김승연 회장 2심 변호인도 판사 출신
박 판사의 KT 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보다 판사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판사 출신으로 기업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서울지방법원 지적 소유권 전담부 판사 출신인 김상헌 NHN(035420) 대표이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남영찬 SK텔레콤(017670) 고문, 강선희 SK이노베이션(096770) 부사장(지속가능경영본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활동하면서 단순한 법무팀 역할을 떠나 임직원들이 법에 기초한 경영방식을 찾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의 판사출신 영입이 더 활발해질 조짐이다.
신중한 언행이 강점인 판사 출신들은 새 정부 인사는 물론 최근 그룹 회장들의 변호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출신이고, 여권 실세인 황우여·이주영 의원 역시 판사출신이다.
최태원 SK(003600)(주) 회장과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2심 재판 변호인도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최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태평양대표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변호사 등을 선임했고, 김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노영보 태평양대표변호사 등을 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