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이석채 떨고 있나?… 배임 혐의 추가 증거 제출돼 | |||||||
| 참여연대 “명백한 특혜 밀어주기, 이래도 계속 거짓말할 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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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KT가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검찰에 제출한 추가 자료에서 이 회장의 해명과 KT의 반박 자료를 조목조목 다시 반박했다. 특히 이 회장의 배임 혐의 가운데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 이 회장이 당초 KT에 유리했던 계약을 불리한 방향으로 바꾼 경위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스마트몰 사업은 취임 전 일이라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장 취임 이후 계약 내용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추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은 “이석채 회장이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서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장 취임 전의 일이라고 일관되게 거짓 해명하는 걸 보면 자신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지시와 주도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석채 회장의 배임죄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 회장 취임 전의 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회장의 배임 의혹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 전망이 불확실한 스마트몰 사업에 뛰어들어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고 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상품 광고를 실어 수익을 내겠다는 이 사업은 연대보증을 선 KT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줬다. 이 회장은 이 골치아픈 사업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도 오히려 계약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손실을 떠안으면서 이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둘째, 외무부 장관 출신의 이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씨와 함께 OIC랭귀지비주얼(KTOIC)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유씨에게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황경호 사장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유씨의 지분을 액면가의 두 배에 사들였고 KT는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7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KT가 직접적으로 유씨의 지분을 매입한 건 아니지만 이 회장이 유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이 정도 금액을 출자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셋째, 유씨가 운영하는 사이버MBA(KT이노에듀)라는 회사 주식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KT는 이 회사에 77억7500만원을 투자해 50.5%의 지분을 확보했다. 2009년 5억8781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에도 2억7580만원 적자를 내고 2011년에서야 1억4200만원의 흑자를 낸 회사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다섯 배에 이르는 4445원에 사들인 이유도 석연치 않다. KT 안팎에서는 참여연대 고발 사건이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된 의혹에 대해 이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 회장은 22일 세계미래포럼(WFF) 연설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회장은 “사이버MBA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회사로 KT가 ICT 발전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만큼 제값주고 샀다”며 “당시 부실했지만 미래가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곳인 만큼 자금을 꽤 들였고, 현재 제대로 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다행히 지금까지 KT가 인수한 회사는 모두 잘 크고 있다”면서 “(경영적 판단으로) 결단을 내려 인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배임이라고 일각에서 몰고 있다”고 해명했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가 한국 사회에서 끝까지 성공하기가 힘들다”면서 “이런 회사를 (대기업이) 제값에 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 회사 창업자가 자신과 8촌 관계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 처장은 “이 회장의 변명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마트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주도로 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고, 또 60억원이 넘는 투자를 추가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핵심을 빼놓고 엉뚱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안 처장은 “사이버MBA에 대해서도 인수 당시 이 회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이 회장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 KTOI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투자를 주도했다는 것은 KT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특히 두 회사 모두 유종하씨의 지분이 있었고, 결국 유씨가 큰 이득을 챙기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결과적으로 유씨가 이득을 챙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특혜 밀어주기와 배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KT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 회장 여동생의 남편인 이태식(전 외교통상부 차관)씨와 유씨는 외무부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이기도 하다. 안 처장이 제시하는 배임의 추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몰 사업 주관사였던 퍼프컴은 신용등급이 등급외로 도시철도공사의 공공 공사를 수주할 자격이 미달된 업체였다. 이 같은 회사가 주관한 컨소시엄에 KT와 포스데이터(포스코 자회사) 등 이명박 전 대통령측 인사들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 점이 시장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이 회장은 스마트몰 사업 투자가 자신의 취임 전이라고 주장하지만 2010년 10월 음성직 당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마트몰 사업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이 회장은 포스데이터가 빠져나간 뒤 오히려 추가 투자를 지시했다. 셋째, 당초 2008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조건이 없는데 2010년 3월에는 연대보증 조건을 추가하고 2010년 11월에는 KT의 지분을 늘리고 아예 계열사로 편입하기에 이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당시 “금융약정상 KT 보증사항(책임준공, 자금 제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담긴 KT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내부 반대가 있었는데도 이 회장이 왜 이 회사에 그토록 강한 집착을 보였는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섯째, KT는 애초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대책임 조항이 삽입됐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계약서에 보면 27조에 ”본 사업의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본 사업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을과 협의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99조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도 돼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KT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안 처장은 “KT와 이석채 회장 측은 위 모든 사항이 회사에 불리하고, 적자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 모든 것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는데 계약서 회사 내부보고서를 보면 이런 해명이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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