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실험에선 100% 성공
시연회 끝난 뒤에는 접속 못막아
시민단체 실험서도 차단율 67%
서울교육청·KT쪽 “그런 일 없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이뤄진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검증(시연)’에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한 곳인 케이티(KT·납품업체 소만사)가 시연 내용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연회를 주관한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며 문제를 덮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혹이 더욱 증폭된다.

시연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계약을 검토 중인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해보기 위해 시의회 요구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는 정부가 진행 중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의 부작용 중 하나인 청소년 유해사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이다.

■ 황당한 시연회 시연회에 참석했던 서울시의회 의원들, 시민단체 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기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이뤄진 시연회에서 45개 시료(유해사이트로 확인된 웹사이트 주소)를 시험해봤을 때 케이티 서비스는 100% 차단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50~80%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드러났다. 시연회가 끝나려는 순간 한 시의원의 지시에 따라 케이티 서비스로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섹스’라는 단어를 검색해 나온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더니, 차단하지 못했다. 이어 또다른 의원은 시연에서 차단됐던 사이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넣어 다시 접속해보라고 했는데, 이때도 접속이 이뤄졌다. 윤명화 의원은 “황당했다. 당시 시교육청 담당자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윤기 의원은 “어떻게 완전히 차단됐던 사이트가 5~10분 사이에 뚫릴 수가 있나. 시연회 진행 중에 케이티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가 시연회가 끝났다는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돌려놨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사이버테러대응 담당자는 “중간에 사정 변경이 없다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는 “4월29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시연회와 똑같이 시행한 실험에서 시료 42개(폐쇄된 사이트 3곳 제외)의 접속을 시도해본 결과 차단율이 67%와 69%로 나왔다”고 밝혔다.

■ “그런 일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사무관·주무관·전산담당)와 케이티 쪽은 시연회 상황에 대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 검색창에 차단됐던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라고 해서 그 검색 결과에 대한 접속을 시도했는데 접속됐다. 검색 결과에 나온 주소는 차단됐던 주소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 등 다른 참석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술이다.

선정된 시료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골라 시연에 쓴 42개 중 숫자로 시작하는 웹 주소가 40개(95.2%)였는데,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시된 ‘청소년 유해사이트 주소’(2009~2013년) 1258개 중 숫자로 시작되는 주소는 37개(2.9%)뿐이다. 서울시교육청 전산담당자는 “결과를 두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시연 장소를 사업자가 직접 골라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정보화돌봄연대의 조재운씨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업체에게 맡기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인터넷) 망에서 차단하는 방식은 실험 환경을 왜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