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책정한 혐의(사기)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일본에 있는 서버를 거쳐 영국으로 최종 검증되는 KT의 전화투표 시스템이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전화라고 보기에도 모호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화투표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KT가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KT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전화투표 시스템을 제공했다.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KT 전화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KT가 정상적인 국제전화를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001로 시작되는 번호를 사용, 국제전화 요금을 책정해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KT 노동인권동동대책위원회는 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행정전화비로 사용한 220여억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