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KT, 주파수 여론몰이 중단해야" |
| "낙하산인사·노동인권탄압 등 노조 본연 역할해야" |
| [강호성기자] 정부의 주파수정책에 대한 KT와 KT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을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낙하산 인사나 CEO 비리, 노동인권탄압 등 이른바 KT과 관련해 거론된 당면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으로,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얄팍한 여론몰이를 계속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KT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노조는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 수정을 촉구하며 '재벌 편향적 주파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간지 1면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주요 지역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등 여론전을 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경실련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 반발의 1차적인 책임이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정책을 보인 미래부에 있다면서도, KT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시각이다. 경실련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공공정책의 문제로,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진정 KT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면, 이석채 회장이 '친이'에 이어 '친박'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변질시키며, 정권 줄 대기 경영으로 KT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는 잘못된 행태와 비효율적인 경영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에서조차 인정한 KT 경영진의 불법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노동인권 탄압 등 참담한 노동현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확정된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느닷없이 재벌, 생존권 운운하며 KT노조가 미래부에 전면투쟁을 선포한 것은 경영진이 노조를 앞세워 정책 흔들기에 몰두하는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여론몰이와 상호비방 등 사업자간 이전투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측가능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부 역시 주파수 할당 논란이 초래할 대립과 갈등을 과소평가하고, 근시안적 관점에서 주파수 할당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