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갑의 횡포' 논란

"정말이지 한국땅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설 땅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남양유업 사태가 촉발시킨 '갑의 횡포'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피해 형태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거래업체 고사, 위장정리해고, 심지어 계약 변경과 무효화로 인한 상장 폐지까지 다양하다. '갑의 횡포'와 그로인한 '을의 눈물'은 통신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밀어내기식 영업을 통한 대리점불공정 계약으로 도마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KT 협력업체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사연의 주인공은 K패드와 아이덴티티탭 등 태블릿을 KT에 공급하던 중소기업 엔스퍼트.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엔스퍼트는 지난 2011년부터 장장 3년에 걸쳐 KT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계약 변경. KT와 엔스퍼트는 지난 2010년 안드로이드 SoIP 전략 단말 S200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패드를 차세대 인터넷 전화기로 키우려는 KT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나오자 KT는 방향을 선회, 패드만 떼어낸 태블릿 개발을 요청했다.

이렇게 탄생한 제품이 8월 30일 발표한 중저가 태블릿 K패드다. KT와 엔스퍼트는 9월 17만대 매매 계약을 맺었다. 대단 30만원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560억 원에 달하는 '대박' 계약이다. 엔스퍼트 이창석 대표는 계약에 따라 400억 원 가까운 자재를 사놨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2011년 3월 KT와 엔스퍼트는 123억 900만원짜리 추가 계약을 맺었다. 표면상으로는 오히려 공급량이 늘어난 셈이지만 "추가 계약서에 이전 계약을 무효화하는 항목을 넣었다"는 것이다. 항목이 이상해서 따졌지만 KT 측은 이전 공급 계약 취소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 대표는 KT 측이 별도로 이전에 협의한 내용은 유효하다는 이면 계약을 맺은 데다 자금 압박을 겪는 상황에서 매출 상당수를 의존하는 입장이다 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KT 측 관계자가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해주겠다고 말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결국 엔스퍼트가 KT에 납품한 제품은 7만대 가량에 불과했다. 엔스퍼트 측은 2011년 당시 창고 속에 쌓인 K패드 재고만 17만대에 달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계약과 변경, 무효화 과정을 거친 탓에 당초 계약에 맞춰 자재 구입과 기술 개발을 실시한 자사 뿐 아니라 하도급 중소업체까지 줄도산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스퍼트가 KT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이런 결정은 사람을 쳐서 딱 떨어져 죽었는데 마치 때린 사람은 있는데 때린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엔스퍼트는 2012년 KT를 재신고했다. 당초 재심 결과는 4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연기된 상태다. 이 대표는 연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유도 모르고 기약도 없다"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것만 티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큰 건 건드리지 못하고 곁가지만 쳐내서 어떻게 상생이 이뤄지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횡령배임으로 인한 오해로 심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KT는 지난 5월에도 대리점 피해자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해'피해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법적인 잣대로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때로는 '갑'의 입장도 억울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을'의 편을 들어주는 여론 때문에 매도당할 때는 '을의 횡포'와 '갑의 눈물'로 뒤바뀌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고위층 인사에게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통신사들에게도 그에 걸맞는 매우 엄격한 도덕적인 책무가 따른다. 대리점에 관용을 베풀고 중소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진짜 수퍼갑' 다운 면모를 보여줄 때 우리사회에서 갑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