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가 어렵자 대리인 내세워 中 수출
구청과 한강유역청 수출 신고자 서로 달라
| 2013년 07월 31일 17:48 | 환경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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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폐전선 수천톤을 대리인을 내세워 편법으로 중국에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폐동케이블) 수천톤을 대리업체를 내세워 편법으로 중국에 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 2012년 8월 입찰을 통해 폐전선 처리를 시도했다. KT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 내역을 보면 폐전선 피복을 5개 업체에 70~6000톤을 위탁 또는 자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개 업체가 8500여톤을 재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D업체는 6000톤을 수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낙찰 받은 업체들이 기술부족과 과도하게 많은 물량 등을 이유로 처리를 포기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폐전선 중에서도 지정케이블인 젤리케이블은 허가 받은 업체마저도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기술로 처리하겠다고 나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 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수천톤의 폐케이블을 6개의 지사 물류창고에 보관하다 처리가 어려워지자 직접 수출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수출이 아닌 제3의 업체인 A메탈에 위탁해 편법으로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출되는 폐기물은 ㎏당 80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며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양만 따져도 68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양이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자원이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폐기물로 취급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 수출 인허가부서인 한강유역청 폐기물관리과에 접수된 서류에는 수출자가 A메탈이고 해상운반자는 P서비스이며 수입자는 중국의 ‘티안진’으로 확인돼 KT는 빠지고 대리업체를 내세웠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 한강유역청 담당자에게 “KT가 수출한 것이 아니라 A메탈이 수출한 것 아니냐”라고 확인한 결과 “실수로 잘못 봤다”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아울러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반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현재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KT와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출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애초 서류 심사 과정에서의 실수가 과연 실수가 맞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앞으로 경찰 수사와 한강유역청의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