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신규 출시 단말기를 ‘시연폰’이란 이름으로 대리점에 내려 보내 개통을 강요하는 등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KT 갑의 횡포 피해자 모임‘은 흑석동의 한 KT 대리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부당한 영업 행위와 ’슈퍼 갑의 횡포‘를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 우원식, 은수미, 윤후덕 의원이 함께해 현장 조사도 진행됐다.

▲ 6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KT 갑의 횡포 피해자 모임‘은 흑석동의 한 KT 대리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부당한 영업 행위와 ’슈퍼 갑의 횡포‘를 고발했다. ⓒ미디어스

KT의 행태는 반사회적 기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남양유업의 행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갑의 횡포가 망라된 형태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상품 밀어내기’, ‘불리한 계약 변경 강요’, ‘영업상의 말 바꾸기’ 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의 횡포 외에도 통신사로서의 특수성을 악용한 ‘전산 접속 차단’, ‘미납 요금 대리점 떠넘기기’, ‘대리점 차감제도’ 등이 고발됐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행태는 ‘전산 접속 차단’이었다. 통신사의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진단 점을 감안하면 ‘전산 접속 차단’은 사실상 일방적인 영업 중단 횡포로써, 전산 접속이 차단된 대리점들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고사될 수밖에 없다.

▲ KT로부터 일방적인 전산 접속 차단을 당해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날리게 된 상황과 함께 KT의 횡포를 고발한 대리점 주. ⓒ미디어스

KT대리점을 운영하는 안혜리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KT에 대리점 정지를 요청했으나, KT는 시간을 끌며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다가 90일 경과 채권이 발생했단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산을 정지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대리점을 몰아넣으며 대리점주를 사실상의 불능 상태로 만들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점주는 “전산 접속 차단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권리금만 1억 넘게 들인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라며 “특히, 흑석동 전체에 KT 대리점이 한 곳 뿐인데 전산이 안 되다보니 고객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KT의 전산 차단 조치는 대리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대 기업인 KT는 대리점주들이 대리점 해지 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적 구제가 불가능하도록 대처하는데, 전산 접속 마저 차단당해버린 대리점주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입금증, 수기 장부 등을 찾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산 접속 재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주들은 전산 접속 재개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KT의 불합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납 요금을 떠 넘기는 문제 역시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지적됐다. KT는 지금껏 대리점에서 판매한 휴대폰에서 미납 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판매 대리점에 떠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납은 고객과 KT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행을 한 대리점 주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이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 주에게 묻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대리점의 경우 KT가 “미납 요금 16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해 대리점 형태를 도매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KT가 대리점주들에게 '시연폰'이란 이름으로 신규 단말기 개통을 강요하는 공문. KT는 이렇게 개통을 강요해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스

이 밖에도 KT는 소비자들에게 이슈가 되는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한 대리점 당 많게는 3대까지 ‘시연폰’이란 이름으로 개통을 강요해 연간 수백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KT 갑의 횡포 피해자 모임’의 한 대리점 주는 “연간 3~40여 개의 신규 폰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KT는 각 대리점마다 2~3대의 시연폰 개통을 요구해와 결국 대리점 주가 가족들의 명의까지 활용해 수십 개의 폰을 떠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1대당 개통 비용이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며, 최소한의 요금제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막대하다”고 밝혔다.

KT의 이런 영업 형태는 신규 폰이 출시될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홍보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전형적인 영업비용 밀어내기 행태”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전가시키는 악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KT의 횡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민주당 우원식, 은수미, 윤후덕 의원이 대리점 주의 증언을 듣고 있다. ⓒ미디어스

민주당은 KT 등 통신 재벌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산 접속까지 차단하는 KT의 행태는 대리점 주들의 생존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며 “굴지의 대기업인 KT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미 법적 대응이 끝났으며, 현장 조사 이후 이석채 회장과 담판을 짓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KT와 관련된 법을 바꾸는 입법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KT를 담당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 역시 “KT와 같은 슈퍼갑이 작은 대리점을 쥐어짜서 배를 불리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슈퍼갑 KT가 서민의 생존권과 소망을 짓밟는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을 향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