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제 KT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 16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석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 비리를 포착했을 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정권교체 때마다 검찰 수사나 세무 조사에 의해 기존 CEO가 교체되는 후진적인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KT는 2002년 한국통신공사가 민영화된 회사다. 외국인 주주가 49%지만 오너는 없다. 정권마다 CEO 자리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이유다. MB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때 KT 사장에 임명됐던 인물이 검찰 수사 후 사법 처리로 퇴진했다. 2009년 취임한 이석채 회장도 ’주인 없는 KT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주인 행세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퇴진설이 있었지만 물러나지 않자 헐값 자산 매각, 무분별한 기업 인수ㆍ합병(M&A)을 이유로 고발당하기에 이르렀다. 연임을 위한 과도한 고배당 정책, 정치권 인사 영입, 실적 악화 등도 문제가 됐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결론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때마다 이런 식은 더 이상 안 된다.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GE, JP모건, GM, IBM 등 세계 초일류 기업의 이사회 구조에서 배워야 한다. 불법행위든, 실적 악화든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가 처리하게끔 하는 게 옳다. 현재 KT 지배구조는 회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자신이 뽑은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이사회가 다시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KT만이 아니라 포스코와 KB국민은행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이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도 안 되지만 경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 사유화하는 구조는 안 된다. KT 포스코 KB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5년 주기로 크게 흔들리면 국가에 손해다. 정부가 미국 등 초일류 기업 지배구조를 참조해 새 틀을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