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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비관련 업무·비연고지 발령 무효 결정
문재철 사장 상대 소송… 기술직·관리직을 지방 영업조직으로 “인사권 범위 넘어섰다” 판결
[0호] 2013년 11월 08일 (금)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법원이 현장영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일부 노동자에 비관련 업무를 주고 비연고지에 전보조치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지난해 6월, 올해 1월 두 차례 비연고 지역에 비관련 업무로 전보조치된 김아무개, 최아무개씨가 문재철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문재철 사장은 현장 영업을 활성화하겠다며 팀 편제를 47에서 43개 축소하면서 영업본부 지사 인원을 22명 증가했다. 그리고 신도시 원주 창원 세종 전주에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했다. TF는 영업본부 관리 상품판매 등 직접 영업이 주요 업무다.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그해 6월 1일자 총 288명 중 59명이 전보조치됐는데 이중 십여 명이 서울 본사에서 지역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입사 이래 직접 영업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 2001년 입사한 김아무개씨는 고객서비스본부 수납관리팀에서 일했고, 최아무개씨는 2002년 입사해 지난해까지 기술센터 방송운용팀에서 일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주TF를 폐쇄했는데 두 사람은 올해 1월 1일자로 각각 영업본부 서부총괄지사 서부관리지사, 서부총괄지사 대전충청지사로 2차 전보조치됐다.

재판부는 하루 전에야 발령 사실을 알렸고, 영업조직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라며 이를 무효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박태언)는 “전보발령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통상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는데 이번 판결은 두 조합원에 대한 전보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명백히 부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그러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정기 홍보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영업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조직적 필요에 따라 전보를 명령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으나 우리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했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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