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명 다한 2호는 40억, 수명남은 3호는 5억 매각 이해 안돼 
- 남은 연료수명 10년에 年 500억 
- 궤도점유권도 우리나라에 불리해져 
- 손해보더라도 다시 사올수밖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3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선종 (前 전자통신연구원장) 


◇ 정관용> 30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 KT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절차도 무시하고 고작 5억 3000만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정부가 이걸 다시 되사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가 우리나라의 이 재구입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국제분쟁으로 번지게 됐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무궁화 위성 개발 초기부터 중심 역할을 해 오신 분이죠. 전 전자통신연구원장이십니다. 정선종 박사를 전화해 모십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 정선종>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 정관용> 이 KT가 무궁화 3호를 팔 때에 나름의 논리는 설계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정 박사님,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도 설계수명은 다했지만 여전히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몇 년쯤 쓸 수 있을까요? 

◆ 정선종> 현시점에서는 한 7~8년. 그런데 2011년에 매각해서부터는 ABS사 공식문에도 약 11~13년으로 잡아 있더군요. 

◇ 정관용> 그러니까 2011년에 팔은 거죠. 이게? 

◆ 정선종> 그렇죠. 2011년부터 저기로 넘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1년에 산 ABS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건 12년이나 13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 아닙니까? 

◆ 정선종> 뭐, 이게 남은 연료수명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 박사님은 어디서 언론에 남은 기간 동안에만 한 1600억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무궁화 3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600억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 정선종> 글쎄... 제가 1600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거론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호가 33개의 중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용 중계기를 제외하더라도 27개입니다. 그걸 약 150만불이나 200만불에 임차를 했을 때 최대 약 400억원에서 540억원을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4000억, 5400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객을 고려할 때 최소 5000억원은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600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 

◆ 정선종> 연 500억씩을 번다면 5000억원 이상은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1개의 중계기당 임대비용이 대략 국제시세가 150만불에서 200만불인 거군요. 

◆ 정선종> 150만불인데 고객에 따라서 다릅니다. 

◇ 정관용> 요즘 고객들의 수요가 많은가요? 

◆ 정선종> 특히 군용으로 많습니다. 

◇ 정관용> 군용으로? 

◆ 정선종> 네. 

◇ 정관용> ABS 회사는 바로 그런 돈벌이를 생각하고 이걸 사간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선종> 그렇겠죠. 

◇ 정관용> 그런데 1년에 500억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무궁화 3호를 고작 5억 3000만원을 받고 KT가 팔아버렸어요. KT는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 정선종> 글쎄요. 그게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수명이 사실 다한 2호는 40억원에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은 3호는 5억 3000만원에 준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 정관용> 혹시 KT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혹시 이해해 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정선종> (웃음) 하여튼 설계수명을 다해서 팔았다. 

◇ 정관용>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 정선종> 고려한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 설계수명 동안에는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 설계수명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 보험료 오르는 건 몇 푼 아니고요. 

◇ 정관용>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데요? 

◆ 정선종>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대개 연료 수명이 다하도록 다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다 챙깁니다. 

◇ 정관용>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위성을 갖고 있는. 

◆ 정선종>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최종 확인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사간 ABS사의 대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그러고. 그 ABS사의 부사장이 KT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설들이 있거든요. 

◆ 정선종> 그게 제 후배 기술자들인데. 글쎄요... 어쨌든 한국계에서 만든 벤처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ABS사가 한국에서 만든 벤처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 정선종> 아니요. 한국은 아니고 사장은 아마 재미교포일 겁니다. 

◇ 정관용> 재미교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 정선종> 네. 

◇ 정관용> 그리고 정 박사님이 후배 기술자라고 표현하신 분은 그 부사장인가 보군요. 

◆ 정선종> KT에서 간 사람들이죠. 

◇ 정관용> KT에서 일하다가 간 사람? 

◆ 정선종> 몇 사람이 간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두어 명, 두세 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참, 이런 걸 가지고 뭐,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추정해 보건데 그런 관계 때문에 헐값에 판 거 아닌가,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정선종>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오해받을 소지는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선종> 네. 

◇ 정관용> 그래서 이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 정부는 KT한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으니까 그거 다시 사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KT는 아마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모양인데. 홍콩의 ABS가 이걸 자기들은 팔 생각 없다. 만약 사가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 정선종> 그건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런데 국제 중재절차에 착수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정선종> 중재절차는 손해배상청구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 전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협상을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 양방 다 이게 어떤 계약이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판으로 갈 사안까지 될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마도 지금 ABS는 자기들이 벌어들일 돈이 연간 500억씩 되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 정선종> 그러나 그것은 좀 5억 3000이 매매가격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벌 돈이 이거다 하는 거를 가지고 또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아마.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위성은 ABS 소유로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 정선종>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위성의 통신 궤도 말이에요. 그건 우리 것이라면서요? 

◆ 정선종> 우리 것이 아니라 점유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점유는 우리가 하고 있다면서요? 

◆ 정선종> 그걸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용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그 궤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ABS가 116도를 딱 점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위성을 올리려고 할 때는 조정을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새로 진입하는... 

◇ 정관용> 위성에게. 

◆ 정선종> 위성에게 들어오지 마라. 그걸 ITU의 조정절차인데... 

◇ 정관용> ITU라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요. 

◆ 정선종> 네. 거기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호 OK, 이 궤도에 위성을 새로 쏘아도 된다. 서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흔히 이 같은 주파수로 위성을 운용하는 데는 사업상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나중에 ABS가 아예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의 새 위성을 당길 수가 없다. 그래서 조정 안 해 주면 그건 사실상 우리 궤도가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동경 116도의 위성 궤도의 점유권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 정선종>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지금 ABS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 정선종> 그 주파수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파수로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우리가 동경 116도로 우리 위성을 다시 쏘아 올리라고 해도 ABS가 거부하면 그것도 안 된다? 

◆ 정선종> 그렇죠, 그 같은 주파수로는. 다른 주파수들은 쏠 수 있는데 다른 주파수로는 우리가 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주파수에 따라서 지구에 있는 통신, 방송, 이걸 다 개발해서 깔아놨는데. 엉뚱한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다른 특수한 수요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 정관용> 그렇다면 위성 소유권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궤도 점유권도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상태로군요. 

◆ 정선종>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들더라도 3호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래야 그 궤도를 우리가 고민 없이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쪽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시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선종> 그러나 한없이 무리한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어요. 재판에 ABS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선종> 네. 

◇ 정관용> 아니, 그 양자 간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팔았는데, 왜 재판에서 ABS쪽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 정선종> 법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ABS가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자기들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또한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인데요. 어쨌든 다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KT가 위성만 판 게 아니라 우리의 궤도 점유권마저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고작 5억 3000에 팔았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정선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답답합니다. 전 전자통신연구원장 정선종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