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3호 ABS에 매각에 따른 궤도 회수위해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최인영 기자 = KT[030200]가 무궁화위성 3호 궤도의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1~2년 내 무궁화 7호 위성을 개발해 무궁화 3호의 궤도에 쏘아 올리는 계획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KT 자회사가 지난 2011년 무궁화 3호를 홍콩 회사에 '불법 매각' 함에 따라 무궁화 3호 궤도를 회수 당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무궁화 3호가 있는 궤도 적도 동경 116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궤도로 등록 후 3년 이상 비어 있으면 ITU에 회수될 수 있다.

   KT 자회사인 KT샛이 2011년 무궁화 3호를 5억원대에 ABS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미래부는 작년 12월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했다.    재매각시 발생할 피해를 고려해 매입 때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는 ABS가 작년 말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중재 절차의 결론이 나는데 통상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위성통신 주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무궁화 3호는 동경 116도에서 국외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위성이다.  

   KT는 국제중재, 무궁화 7호 발사 추진과 별도로 ABS와 무궁화 3호 재매입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3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궤도 관리를 하고 있어 새 위성을 쏘기 전에 궤도를 회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KT와 ABS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사업자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전했다.

   KT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신규 위성 조기발사를 포함해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