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KT·KT캐피탈 현장조사…"부당내부거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 계열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KT(030200) (30,350원▼ 350 -1.14%)와 KT캐피탈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KT그룹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KT와 KT계열사가 계열 금융사인 KT캐피탈로부터 부당 대출 등을 받았는지 여부와 KT그룹의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KT캐피탈을 무리하게 끌여들인 사실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KT캐피탈은 KT계열사인 KT M&S 등에 약 500억원 가량을 대출했다.
공정위가 KT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KT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급락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진행중인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했고, 이 달 들어서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포스코(005490) (300,000원▼ 4,500 -1.48%)와 KT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현장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올해초 업무보고에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나, 퇴직한 임원과 관계된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 공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화된 공기업이라도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소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시장에서 몰아내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