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내달 시행 앞두고 전문가 지적 

제조사·통신사 폭리·담합 막고
요금·마케팅비 거품 빼면 가능
“업계 눈치 보며 법 퇴색” 비판도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반값 통신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통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절감 폭 등을 감안할 때, 가계통신비(단말기 값 부담 포함)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혼탁해진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면서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내역 및 경로를 투명하게 해, 기형적으로 돼 있는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게 뼈대다.

한현배 아주대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의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단통법과 가계통신비’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 및 통신사 수익 구조 등으로 볼 때, 단통법을 통한 반값 통신비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이동통신 시장을 보면, 고가폰과 고가요금제 중심이고, 단말기 가격이 턱없이 높다. 또한 시장이 과점상태인데도 이통사들의 영업비 비중이 매출의 25~34%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발제를 통해 “통신을 고도의 공공재로 판단해, 단말기 제조업체의 폭리와 통신사들의 가격 담합을 차단하고, 이동통신 기본료와 정액요금제의 거품을 제거하면, 가계통신비가 반값으로 낮춰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단통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것에 더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단통법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용구 전국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마케팅비 절감 폭만큼의 요금인하 등을 통해 반값 통신비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통신사들이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수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단통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조업체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에 대해 통신사와 유통점들은 물론이고 엘지전자와 팬택까지도 찬성하는데, 삼성전자만 반대하며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삿말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에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원식 의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 만큼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